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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9회 한인의 날 기념식
재외동포청이 동포 DB 구축을 통해 정책 기반을 고도화하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동포 영사 확충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나선다. 아울러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과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로 동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 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한 ‘202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 동포 핵심 민원 해소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과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한 재외동포 정책 개선에 나선다.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한글학교 지원 확대, 동포전담 영사 확충,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재외선거는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총 8차례 실시됐으나, 복잡한 사전 신고 절차와 재외공관 중심의 투표 방식으로 인해 참여율은 재외선거권자 약 200만 명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총선의 경우 참여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외선거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해 현재 재외국민 3만 명당 1개소, 공관별 최대 3개소로 제한된 추가투표소 설치 요건을 2만 명당 1개소, 최대 4개소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118개국에 223개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바 있다.
격오지에 거주하는 재외유권자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지정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식 투표소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외투표 시간과 기간을 국내 투표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장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역시 현행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로 제한된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신고·신청 절차 간소화도 주요 과제다. 재외국민등록과 재외선거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관에는 동포 전담영사를 활용해 재외국민등록과 선거 관리·홍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표 방식 다변화도 병행 추진된다. 블록체인 기술과 ARS 등 본인확인 방식을 활용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국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이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우편투표가 도입될 경우 재외선거인 수는 최소 2배 증가하고, 이 가운데 70%가 우편투표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법 개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인 정체성 교육의 핵심 축인 재외 한글학교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한글학교는 동포 개인과 민간 단체의 헌신에 의존해 운영돼 왔으며, 정부의 운영비 지원은 전체의 30% 수준에 그쳤다. 또한 재외동포청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의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교재와 교사 연수, 시설 지원에서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및 체계 정비
정부는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2025년 186억 원에서 2026년 195억 원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250억 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교육과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재외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표준 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배포하고, 교사 초청 연수 통합 운영과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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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업무추진계획 브리핑하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재외공관의 동포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동포전담 영사 확충도 추진된다.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 파견됐던 동포전담 영사 7명이 모두 철수하면서, 공관 내 동포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공관 인력은 사건·사고 대응과 비자, 여권 업무 등으로 과중한 상황이다.
동포전담 영사 확충…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정부는 ‘동포청-재외공관-동포단체’로 이어지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 재외공관의 영사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동포 인구 밀집 지역 등 핵심 공관 18곳에 동포청 전담 영사를 단계적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외선거 참여 제고, 동포 인적자원 관리, 재난·사건 대응 보완, 동포단체 간 갈등 조정 등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동포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연령 하향에 대한 동포사회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를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 효과를 평가해 추가 하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동포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사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동포 DB 구축
재외동포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와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 현황 조사 체계를 보완하고,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과 외국국적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동포청은 현재 매 홀수년마다 거주국별 재외동포 수를 파악하는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5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동포 수가 700만6천70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행 조사는 거주국·성별·거주자격 등 단순 통계에 머물러 있고, 국가별로 상이한 통계 환경과 재외동포의 높은 이동성으로 인해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외동포와 통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외동포통계위원회’를 운영해 통계의 공신력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재외국민등록은 90일을 초과해 해외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관할 공관에 등록하도록 한 법적 의무 제도지만, 미등록에 따른 제재 수단이 없고 등록에 따른 실질적 혜택도 부족해 등록률이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거주 자격별로 보면 재외국민은 240만2천26명 가운데 2025년 10월 기준 실등록자는 94만 명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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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동포 DB 구축을 통한 정책 기반 고도화 추진
정부는 구비서류 간소화, 재외선거인 등록과의 연계, 출입국 정보 연계를 통한 출국 전 사전등록제 도입, 갱신제 도입, 출국 시 문자 발송 등 홍보 강화를 골자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재외국민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체류주소, 연락처, 직업, 전문성 등 기초 데이터의 축적과 관리가 미흡하고, 한인회·한상기업 관련 정보 역시 자발적 제공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동포청 주관 사업과 행사 참여자에 대해 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포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상에는 한인회장대회, 한상대회, 차세대대회, 입양동포대회,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정치인 포럼, 차세대 모국연수, 각종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장학사업 등이 포함된다.
인증제 안착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동포청 지원사업 신청 시 인증 동포를 기반으로 한 단체 회원 명부 제출을 유도하고, 지원 심사 과정에서 이를 우대하는 방식이다. 또 개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동포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금융, 공공기관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활용 가능한 ‘재외동포 본인인증 서비스’와의 연계도 검토된다.
3.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 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거주국 내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한편, 동포 역량을 활용한 공공·경제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재검토한다.
일부 민감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관여하거나 단체를 지원할 경우 거주국과의 외교 갈등이나 내정 간섭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재외동포협력센터 개편
또한 재외동포청과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간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온 만큼, 업무 중복과 혼선을 해소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동포 행사가 세대·직능·분야별로 분산 운영돼 전체 한인사회를 포괄하는 플랫폼이 부재하다는 점과, 상당수 동포단체가 대표성과 내부 결속력이 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회원 명부가 없거나 제한적인 방식으로 회장이 선출되는 구조 역시 개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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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이에 동포청은 기존 틀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세계한인대회’를 신설해 정례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한인회장단뿐 아니라 한상, 직능단체, 청년과 차세대 리더까지 포괄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동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이를 통해 동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외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공식 채널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국체육대회 내에서 운영되던 동포대회를 분리해 ‘세계한인체육대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통해 동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동포 체육행사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인회 조직 체계 정비도 병행된다.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포청장의 역할을 민간으로 이양해, 동포사회 현안을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회의체로 전환한다. 아울러 한인회가 표준화된 회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정부의 동포 정책 수립과 지원 기준에 연계해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미주·아주 등 대륙별 한인회장대회와 한상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별 지부 결성과 동포사회 역량 결집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인증제와 연계해 한인회 명부 관리와 회장 선거 개최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동포 역량을 활용한 공공·경제외교 활동 지원
동포 역량을 활용한 공공·경제외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K-컬처 확산과 함께 거주국 내 동포사회의 정치력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동포를 민간 외교관이자 시장 개척자로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예술 등 주류 분야에 진출한 동포 전문가를 발굴해 국익 기여 활동을 지원한다. 거주국과의 공동 번영, 한반도 평화 증진, 한인·한글·김치의 날 제정 등의 활동이 그 예로 제시됐다.
대통령의 거주국 방문을 계기로 한·거주국 간 친선주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문 전후로 동포와 현지 유력 인사의 역량을 활용한 교류·문화 행사를 열고, 현지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한국어 강좌 등 공공외교 사업에 다양한 계층의 동포 참여를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한상대회와 대륙별 한상대회, 지자체 연계 세계한상포럼을 개최하고, 재외동포비즈니스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상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거주국 방문을 계기로 한·거주국 간 친선주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문 전후로 동포와 현지 유력 인사의 역량을 활용한 교류·문화 행사를 열고, 현지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한국어 강좌 등 공공외교 사업에 다양한 계층의 동포 참여를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한상대회와 대륙별 한상대회, 지자체 연계 세계한상포럼을 개최하고, 재외동포비즈니스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상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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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아울러 현재 동포청과 산업부로 나뉘어 운영 중인 한상단체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일원화 방안을 협의한다. 한상을 활용한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중복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4.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동포청년과 역사적 특수동포의 국내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재외동포청은 우선 국가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정착’ 사업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인재가 부족해지면서 지방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장학금·교육·취업·정착 패키지로 이어지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관련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추진되며, 2026년 신규 예산 30억9천만원을 토대로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2025년 12월 12일 해외 청년동포를 대상으로 한 지원 공고를 낸 바 있으며, ‘(가칭)해외 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상반기 중 제정을 추진한다.
동포청년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이와 함께 고려인·사할린 동포·입양동포·재일동포·원폭피해 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들 동포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과 언어·문화적 장벽을 겪으며 국내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을 지속하고, 입양동포 커뮤니티 센터 운영과 함께 맞춤형 한국어 교육,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의 통합도 추진한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귀환동포 정주 정책도 병행된다. 동포 인재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 산업 수요에 맞춰 ‘지역특화형 비자’를 재설계하고, 지자체 국고 보조를 통해 동포 거주 지역별 맞춤형 정착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재일동포와 원폭피해 동포, 입양동포에 대해서는 상흔 치유와 지원을 지속한다.
귀환동포 정착 지원 전담 조직 신설
귀환동포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귀환 동포의 국내 정착에 필수적인 체류자격, 취업, 교육, 다문화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조정과 통합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착 실패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 내에 ‘귀환동포 국내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해 귀환동포 정착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국내외 동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포 역량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기능도 맡는다.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동포 맞춤형 통합 지원도 실시한다. 귀환동포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정착과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한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계와 동포 특화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을 돕고, 한국어와 문화 이해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귀환동포의 친인척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 동포 간 교류를 지원하고, 지역 봉사활동과 연계해 포용적 사회 통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5.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이 다수 부처에 분산돼 추진되면서 정책 일관성과 정체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기획·조정·집행 기능을 일원화하고, 재외동포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며, 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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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포 정착 지원 위한 정책 대화
현행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동포청 출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외동포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 정체성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외동포청을 제외한 일부 부처에서는 재외동포 정책이 외국인 정책이나 이주민 정책의 일환으로 혼재돼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책 전반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획과 조정, 집행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에 산재한 재외동포 관련 법규와 사업을 전수 조사한 뒤, 재외동포청 주도로 체계적으로 통합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귀환동포 정착지원(법무부), 재외한국어 교육기관 운영(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립망향의 동산 이관(보건복지부), 세계한인의 국내 경제 지원 활동 효율화(산업통상자원부),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동포 자녀 지원 업무 일원화(성평등부) 등이 대표적인 통합 검토 대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재외동포청과 지자체 간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자는 구상이다.
재외동포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외동포 자문위원단’ 운영이 제안됐다. 이 자문위원단은 재외동포가 정책 발굴과 자문, 평가,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통상, 외교·평화 등 분야별로 직능과 세대, 지역을 고려해 대표성을 갖춘 동포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문위원단은 정기 및 수시 자문을 통해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일부 왜곡된 정보 확산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혐중 정서와 맞물려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가 제시됐다.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동포ON’과 언론·방송사와의 협력을 통해 동포의 성공 사례와 미담, 국가 기여 활동을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과 확산을 지원하자는 방안이다. 다만 2026년도 소통 플랫폼 예산 3억3천만원은 최소한의 운영을 충족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내국민과 재외동포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동포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과 문화 행사, 스포츠 교류 등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