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재외동포정책 중점 추진과제
-
목표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통합과 성장
-
실천
과제- 1. 국격에 걸맞은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 2. 동포역량을 활용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한글학교
역량 강화
복수국적
제도 개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
동포사회 민간외교
활동 지원 강화
역사적으로 희생·헌신한
재외동포 지원 강화
보다 편리한 재외동포
민원서비스 제공
국내 귀환 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청년 인재
국내 유치·정착 지원
한상경제권 구축
한글학교 역량 강화
한글학교 운영비 정부 지원 현실화 : 전체 운영비 대비 50% 목표
한글학교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보급
해외 거점별 한글학교 공동체(학교·학부모·교사·학생) 역량 강화 사업 실시
복수국적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정부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거쳐 「국적법」(법무부 소관) 개정 추진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
▴유권자 등록 간소화, ▴재외투표소 확대, ▴투표시간 연장, ▴우편·전자 투표 도입 검토 등 재외유권자 편의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중앙선관위 소관) 개정 추진
동포사회 민간외교 활동 지원 강화
한인회, 직능단체, 전문직, 차세대 등 다양한 동포 구성원이 주도 및 참여하는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
현지 시민과의 교류에 기반한 실생활 밀착형 활동 중심으로 지원 방향 개편
역사적으로 희생·헌신한 재외동포 지원 강화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 대상 및 국내 정착 지원 확대
원폭 피해 동포, 고려인 등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확충
입양동포 권익신장 도모 및 모국과의 연대 강화
보다 편리한 재외동포 민원서비스 제공
재외동포인증센터 인증수단 및 활용 분야 확대를 통해 국내 온라인 접근성 제고
재외동포 통합민원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외동포의 민원 처리 편의 증진
국내 귀환 동포 지원 강화
국내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동포단체와의 협업 강화
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 개선 사업 지속·확대 병행
재외동포 청년 인재 국내 유치·정착 지원
동포 청년인재를 학업·취업 및 정착까지 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화 정주형 인재 양성
한상경제권 구축
「동포기업-국내기업」 연계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 확대
한상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모색
담당부서 : 재외동포정책과
- 전화번호
- 032-585-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