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국내동포 전담조직 신설, 통계 기반 정책 수립 등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국내동포 정착지원 정책 방향 제시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국내 거주 동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국내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 개요 ㅇ 조 사 명 :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ㅇ 법적근거 : 「재외동포기본법」제14조(실태조사) ㅇ 조사내용 : 설문조사(1,145명), 심층면접, 문헌조사 ㅇ 조사내용 - (설문조사) △한국 정착 및 주거 △노동 및 경제상태 △건강과 돌봄 △사회적 관계 및 정체성 인식 △자녀양육 및 교육 △노후준비 및 미래계획 △동포 정책 및 프로그램 수요 - (심층면접) 중국동포, 고려인동포 당사자 및 동포단체 관계자 - (해외사례 연구) 독일, 이스라엘, 아일랜드, 중국, 일본 ㅇ 수행기관 :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한국갤럽(조사실사) |
ㅇ 동 실태조사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4조(실태조사) 및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4~’28)에 따라 국내에 거주 중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ㅇ 조사 실무 및 실사는 각각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및 한국갤럽이 담당했으며, 해외 주요 디아스포라 국가*의 귀환동포 지원정책과 우리나라 정부·지자체의 정책 현황도 파악해 정책 제언도 도출했다.
* 대상국가 : 독일, 이스라엘, 아일랜드, 중국 및 일본
< 주요 조사 결과 > ▪ (일반현황) ‘24.12월 기준 국내 체류 동포 규모는 864,245명(전체 국내 외국인의 32.6%) 이며 대다수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임 - 연도별 추이를 보면, ’10년 477,029명, ‘15년 754,427명, ’18년 878,665명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시기에 감소했다 ‘21년 77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 -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7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점차 하락(’13년 85.0%→‘24년 77.3%)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그 수가 급증(’13년 21,441명→‘24년 107,381명으로 약 5배↑) ▪ (국내 정착 및 주거) '10년 이상-20년 미만'(36.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3년 이상-5년 미만'(10.8%)이 가장 적음.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11.8% 차지 - 주거 형태는 자가가 아닌 임대 중심이며, 세입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58.9%)·'집주인 재계약 거부'(53.6%)·'보증금 미반환'(53.2%) 불안 등 '높은 주거 불안감' 직면 ▪ (노동 및 경제 상태) 응답자의 약 70%가 경제활동 참여, 하지만 5명 중 1명은 '일한 적 없음'(20.6%) - 주된 일자리로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4분의 3(74.4%)이 단순노무 중심의'임금 근로자'이나 '자영업자'도 22.5% 차지 - 취업 정보(44.1%), 연령대 맞는 일자리(36.0%)에 대한 수요 높음 ▪ (정체성 인식) '출신국 사람'(38.4%)이 '대한민국 사람'(29.1%)이란 인식보다 높아, '이중 정체성' 공존 및 '본국과의 연결성' 지속 - 응답자의 67.8%가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있다'고 응답 ▪ (건강 · 돌봄)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36.6%)이 '소진’ 또는 ‘번아웃'을 경험했으며 이는 '한국 생활 적응'의 심리적 에너지 고갈을 의미 - 가족 돌봄 비율은 4명중 1명꼴(23.2%)로 이는 일반 국민 대비 1.5배 높은 수준으로 숨겨진 ’돌봄 노동‘ 부담 및 '가족주의' 특성 ▪ (자녀 양육 및 교육) 응답자 절반 이상(50.2%)이 자녀가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 학령기에 해당 - 자녀 양육 및 교육상 어려움으로 '자녀 학습 지도'(37.8%) 및 '교육비' (26.7%), '교육 정보'(21.0%) 順으로 답변 - 학교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진로진학'(21.7%)과 '상담'(19.8%), 출신국 언어(14.2%), 출신국어로 배우는 한국어(8.6%) 등 언급 ▪ (노후 준비) 50대 이상 74.0%가 '노후 준비 미흡'하다고 대답했으며 이는 일반 50대 이상 65.0%보다 9.0%p 높은 수준 - 아울러, 50대 이상 응답자중 82.1%이 '중병 대비 경제력 여력' 부족 ▪ (정책 수요) 한국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나 '주거 불안정', '수입 부족'에 대해 우려가 지속되는 바 경제적 생활안정 시급 - 정부 지원 필요 분야로 '고용 지원'(23.6%), '소득 지원'(21.2%), '주거지원’(17.3%), '보건·의료 지원'(15.9%) 順으로 언급 |
□ 금번 실태조사 및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체류 동포 대상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
ㅇ 현 정부 정책의 한계점으로 △동포 집단의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반영미흡 △동포로서 정체성 강화와 차별 해소 방안 부족 △사회적 안전망 편입에 대한 낮은 비중 △국내동포지원 전담조직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부재가 제기됐다.
ㅇ 개선방안으로는 △동포 집단 내부의 복합적 이질성(체류 자격, 거주 기간, 언어 능력, 출신국별 특성, 연령대별 필요 등)에 맞춘 세분화된 접근 △국내 차별에 대한 해소 및 인식 개선 △사회적 안전망(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서비스 등) 편입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전달 체계, 관계 부처 연계 강화 △동포청내 국내동포 전담조직 설치 △동포데이터 센터 등을 통한 통계 기반 정책 시스템 구축(패널조사 등 통계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 5대 정책목표 및 각 목표별 사업제안은 다음과 같다 :
ㅇ (안정적 정주환경 및 권익보장) △동포 맞춤형(K-Diaspora Easy-Acess) 포털 구축 △거주 기반 정착 인프라 구축 △주거권·임차권 보호
ㅇ (노동권 보장 및 근로 역량 강화) △노동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
ㅇ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고립 해소)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언어 역량 강화 △ 건강안전망 강화 △사회적 고립 해소
ㅇ (정체성 함양 및 유대 증진) △한민족 정체성 함양 △동포들의 ‘다면적’ 정체성 존중 및 상생 기반 마련
ㅇ (국내 동포 전담조직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국내동포 전담조직 △데이터센터 구축, 행정정보 연계 및 조사통계 정례화
□ 재외동포청은 체계적인 국내동포 지원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ㅇ 재외동포 ‘패널조사’와 함께, 연령별(예, 노령층 소득보장 실태조사), 직군별(예, 노동시장이행조사) 등으로 세분화해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재외동포청 누리집의 상단 ‘정책·정보’ 탭에서 결과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끝.
\r\n 본청 :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층~36층
\r\n 통합민원실 : [우03142]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r\n 통합민원실 인천분소 : [우23358] 인천 영종구 제2터미널대로 446, 제2 여객터미널 2F 정부행정센터, 재외동포청 인천분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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