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제안공모 질의 회신

’25.12.10.(수), 재외동포청(아주러시아동포과)

연번	질의 내용	질의 회신
1	[ 배치 영역 관련 질문 ] 과업지시서에는 전체 부지 면적 약 10,400㎡ 중 건축물은 남측 도로로부터 약 4,000㎡ 이내 에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첨부 항공사진에는 이를 붉은 점선 형태의 구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① 첨부 항공사진 상의 점선 구역이 설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확정 배치구역인지 ② 또는 설계자가 **남측 도로 인접성 기준(약 4,000㎡ 이내)**만 충족한다면, 부지 내에서 합리적 설계·계획을 위해 배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항공사진의 적색 점선 구역은 건물의 배치를 주 출입 도로(남측 도로)에서 너무 이격하여 배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장 배치선이며, 절대적이지 않음. 주 출입 도로에서 약 4,000㎡ 이내에서 설계자의 합리적 판단으로 건물 배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2	[ 주차 및 조경 계획 범위 관련 ] 위의 점선 구역이 건축물 배치에 대한 기준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① 주차계획 및 조경계획도 해당 점선 구역 내에서만 제한하여 수립해야 하는지 ② 또는 건축물 배치 기준만을 해당 구역 내로 제한하고, 주차 및 조경계획은 점선 외 구역을 포함하여 전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주차계획이나 조경계획은 적색 점선 구역 내만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적색 점선 구역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업부지(면적 약 10,400㎡) 내에 계획할 수 있음.
3	과업지시서 Ⅱ-2-타 및 파 항목에서는 공사비 산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준에 따른 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현지 인허가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Smeta(쓰메따) 형태의 공사비 산출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① 본 용역에서는 한국식 공사비 산출서(내역서 + 산출내역서)와 별도로, 우즈베키스탄 인허가용 Smeta도 모두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② 또는 설계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사비 산출서는 한국식 내역서(한국식 내역서는 추후 시공사가 현지 업체 하도급시 한국식 내역서 사용할 수 없음)만을 의미하는지 ③ 만약 Smeta 작성이 필요하다면, 그 작성 범위·형식·적용 단가 기준(현지 표준단가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발주처의 가이드가 있는지	본 용역에서 한국식 공사비 산출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우즈베키스탄 법에 따라 인허가용 Smeta도 작성·제출해야 함. 설계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사비 산출서는 발주처에서 정확한 공사금액 산출과 시공 발주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며, 현지업체 하도급 시 필요한 공사비 산정은 시공사 해당 부분임. Smeta 작성 범위·형식·적용 단가 기준 등은 2026년 기준 현지 표준단가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함.
4	현재 공모 단계에서는 **현황측량도면(대지 경계, 레벨, 지형·지물 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아 배치 계획 및 공사비 산정의 정확한 검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현황측 량 및 지반조사가 계약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행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자료 제공 시 점 및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① 현황측량 도면이 공모 단계에서 제공될 수 있는지 ②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계약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행되는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의 비용이 설계용역비에 포함되는지(우즈베키스탄은 발주처가 수행하고,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③ 또는 과업지시서 Ⅰ-3-가-2)에서 언급된 것처럼 발주처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한 안내를 요청합니다.	현황측량 도면은 공모단계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대지가 여유 있는 상황이므로 공모 시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기 바람. 계약 후 계약자와 현지업체의 협의하에 현황측량과 지질조사에 관한 업체 및 비용을 발주처에 보고 및 시행하며, 그 비용은 해당 현지업체 실비정산으로 발주처가 부담함.
5	과업지시서 구조계획(Ⅲ-3)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CODE에 적합한 구조설계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인허가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LIRA-SAPR(ЛИР А)와 같은 현지에서 인정된 구조해석 프로그램 사용한 구조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① 본 사업의 인허가 심의를 위해 구조해석 프로그램으로 LIRA 사용이 필수인지(우즈베키스탄 인허가 접수시 LIRA 프로그램 사용않을 경우 인허가 접수 불가) ② 또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조해석 프로그램(예: MIDAS, ETABS 등)**으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기준 부합성만 입증하면 되는지 (현지 인허가에 사용할 수 없는 한국의 구조 프로그램으로 구조해석이 필요한지)	본 사업의 모든 인허가 및 시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은 전문가인 계약자가 현지에서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사항에 명기할 예정임. 따라서, 계약자는 계약내용을 달성할 때까지 구조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구조,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현지 법규에 적합하게 계획·설계하여야 함. 본 사업의 인허가 심의를 위해 구조해석 프로그램으로 LIRA 사용이 심의 및 인허가를 위해 필수라면 필히 LIRA를 사용하여야 함. 현지에 과거 대지진이 있었고, 최근에도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구조해석 프로그램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함.
6	과업지시서에는 전력 수급 지점 및 관련 설비 계획을 위해 **현지 전력회사와의 협의(아빠제 II)**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빠제 I·II(APПЗ 1,2)는 원칙적으로 발주처 또는 현지 대관 담당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설계용역에서 설계사가 담당해야 하는 구체적 역할 범위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① 아빠제 I·II 신청·협의 절차 자체가 설계사의 수행 범위에 포함되는지, ② 포함된다면, 설계사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업무(자료 작성·협의 참여·기술검토 등)**와 발주처 또는 현지 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③ 해당 절차 수행을 위해 설계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면·전력부하계산서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안내를 요청합니다.	아빠제 I·II의 신청·협의 절차 자체가 설계사의 수행 범위에 포함되며, 완료까지 설계사가 발주처를 대신하여 수행해야 함. 발주처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발주처 관련 서류나 서명 등을 제공함. 계약자는 본 사업의 계획, 설계, 인허가 등 전 과정의 전문가이며, 발주처는 비전문가로서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자를 선정하는 기관이므로, 해당 절차 수행을 위해 설계사는 필요한 자료(도면, 각종 부하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함.
7	과업지시서에서는 엑스페르티자, 저작권 감리, 아빠제 I·II, 기술조건서 등이 설계용역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항목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일반적으로 발주처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직접 신청하는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청드립니다. ① 엑스페르티자(Expertiza)심사 비용이 설계 용역비에 포함되는지(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발주처가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② 또는 발주처가 별도로 납부하는 비용인지. ③ 저작권 감리(Авторский надзор)가 설계용역 범위에 포함되는지, (저작권 감리는 설계 완료하고, 시공단계에 필요한 업무임. 설계비와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발주하고, 진행함. 설계 계약에 포함할 수 없음-별도 계약서 작성함.) ④ 아니면 시공단계의 별도 용역으로 분리되는지 ⑤ 아빠제 I·II 및 기술조건서(TU) 신청 절차에서 설계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 범위(자료 지원인지, 직접 신청인지)와 발주처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지	현지 설계부터 인허가에 이르는 과정이 국내와는 상이함. 설계 과정에서 건축도시설계과제(아빠제)와 인프라 기술조건서(뚜)를 신청하고, 수수료 납부 후 인증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이 수수료는 건축도시설계과제의 경우 건축물과 부지에 관한 사항, 인프라 기술조건서의 경우 기반시설 용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주처에서 납부할 예정임. 그 후에 시행되는 도시계획심의(그라사벳)와 실시설계심사(엑스페르티자)에 필요한 수수료는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자가 부담함. 이 모든 과정의 서류 작성, 조사, 신청, 협의, 완료까지 과정은 계약자 수행 업무 범위로 현지 확인 결과 설계자가 대행하고 있음. 저작권 감리는 추후 시공사에서 진행할 예정임. 아빠제 I·II 및 기술조건서(TU) 신청 절차에서 설계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 범위는 직접 신청이며, 발주처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계약 직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요청하기 바람.
8	과업지시서 Ⅳ-1-다-(1)에서는 “설계도면은 한글(필요 시 부분적 영어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 과업지시서 및 설계지침서 Ⅳ-1-가-(1)에서는 모든 설계도서는 한글과 러시아어를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문서 간 표기 기준이 상충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① 설계도면의 공식 언어는 ‘한글 + 러시아어 병기’가 맞는지, (우즈베키스탄의 인허가 접수시 무조건 러시아 표기 필요함.) ②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부분적 영어 사용”은 오류인지, ③ 또는 영어 사용이 필요한 특정 항목(예: 소프트웨어 용어, 국제 규격 등)에 국한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요청합니다.	현지 인허가 도면은 러시아어로 표기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시공도면은 인허가 도면을 포함하여 한글과 러시아어로 병기함. 부분적 영어 사용은 인허가 도면을 제외하고 필요시에 부분적으로 영어를 사용한다는 의미임. 영어는 국내 공사시방서, 공사비 산출서, 인허가와 관련 없는 시공도면에 국한되며, 한글이나 러시아어로 표기할 경우 설계자의 의도가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됨.
9	과업지시서 Ⅳ-2-마에서는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으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한 공사시방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일반적인 설계·인허가 절차에 서는 한국식 ‘공사시방서’와 동일한 형태의 문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조·전기·기계 등 각 분과별 도면과 기술 설명서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① 본 용역의 공사시방서는 한국식 표준시방서 체계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지, ② 또는 우즈베키스탄 인허가 기준에 맞추어 **별도 간소화된 형식(기술설명서, 기술조건 등)**으로 대체 제출이 가능한지, ③ 만약 두 체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 **제출 범위 및 분량(Full Spec vs. 핵심 항목 요약본)**에 대한 발주처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요청합니다.	본 박물관은 우즈베키스탄에 건립되지만, 대한민국 정부 예산으로 건립되는 건축물임. 따라서 현지 법규를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되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발주처의 의도임. 우즈베키스탄의 설계 인허가 절차에서 한국식 공사시방서와 동일한 형태의 문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시공의 품질 확보를 위해 작성이 필요함. 따라서, 본 용역의 공사시방서는 한국식 표준시방서 체계에 따라 작성하며, 우즈베키스탄 인허가 기준에 맞추어 간소화된 형식은 별도로 작성하여 납품함. 표준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분리하여 작성하고, 제출 범위와 분량은 본 공사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작성함.(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
10	제안 공모 과업지시서 3.사업의 개요 나. 건축개요 3)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로 설계 용역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로 1)현황측량, 2)지반조사 보고서, 3)아빼제1,2 , 4)인프라 기술조건서를 발급 받은 후 설계 용역 기간을 산정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① 본 사업에 필요한 발주처 제공 서류인 1)현황측량, 2)지반조사 보고서, 3)아빼제1,2, 4)인프라 기술조건서의 등의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② 본 발주처 제공 서류가 준비 안되었다면 위의 기초 발주처 제공 서류의 발급 기간은 설계 용역기간 150일 포함인지 ③ 기초 서류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처가 제공하는지 또는 설계 용역비에 포함되는지	사업 일정이 긴급하여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기본 지침은 모든 과정(현황측량, 지반조사, 아빠제 I·II, 인프라 기술조건서 발급, 그라사벳, 엑스페르티자 등 인허가 완료)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설계를 완료하는 것임. 다만, 현지 상황(관공서 업무 처리 기간, 천재지변, 예상치 못한 상황 등)에 따라 추후 협의할 수 있음. 현재 현황측량, 지반조사 보고서, 아빠제 I·II, 인프라 기술조건서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 용역기간 150일은 해당 기초 서류의 발급 기간을 포함함. 기초 서류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함.
11	(과업지시서 p1) 3-가)-2에서 현황측량, 지질조사 비용은 발주처 실비정산으로 명기된 바 사업의 신속함과 원활함을 위해 계약시 설계비에 추가해서 계약하는 것이 어떤지?	상기 비용은 해당 현지업체 실비정산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지 단가 확인 후 계약 전 발주처와 협의 후 계약조건에 포함될 수도 있음.(단, 설계의 신속함과 원활함을 전제 조건으로 함.)
12	(과업지시서 p2) 나)-3에서 사업기간 150일 이내인데 현지의 사정(관공서 업무 처리 기간, 관련 서류 업무 등 기타사항)에 따라 기간이 유동적인데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설계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설계는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현지 관공서 지연, 발주처 서류 지연 등)로 인한 기간 연장은 발주처 승인 후 가능함.
13	(과업지시서 p3) 건축물은 적색 점선 표시에 계획하며, 기타 외부공간 및 주차장은 사업부지 면적에 계획하는 것인지?	적색 점선은 남측 도로에서 이격하지 않기 위함이며, 4,000㎡ 이내에서 조정 가능함. 기타 공간은 10,400㎡ 전체 부지 범위에서 계획함.
14	(과업지시서 p4) 다. 예정공사비 1)항의 공사비는 전시실 인테리어 및 시설 별도인데 설계도 별도인지? 별도 설계라면 제시된 면적개요에서 정확한 공간을 제외해야 하는지?	예정공사비 산출에서 전시실 인테리어 및 전시 시설 설계 및 공사비는 모두 제외됨. 단, 전기·기계·소방·통신·환기 등 유틸리티는 설계에 반영해야 함. 별도 설계의 전시실은 과업지시서 p3 면적개요의 미색 부분으로 1층의 기획전시실, 2층의 특별 영상시청실, 제1전시실, 제2전시실을 의미함.
15	현지업체와 협업 시 제반 인허가 전 (현지 확인 결과 아빠제, 엑스테르페자, 기술조건서 등) 국내와는 상이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주체는 어디이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상기 서류의 작성 및 접수 주체는 발주처이나, 아빠제, 엑스테르페자, 기술조건서의 신청·협의 절차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계약자가 수행하며, 계약 범위에 포함됨. 단, 발주처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발주처 관련 서류나 서명 등을 제공함. 설계과정에서 건축도시설계과제(아빠제)와 인프라 기술조건서(뚜)를 신청하고 수수료 납부 후 인증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이 수수료는 건축도시설계과제의 경우 건축물과 부지에 관한 사항, 인프라 기술조건서의 경우 기반시설 용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주처에서 납부할 예정임. 그 후에 시행되는 도시계획심의(그라사벳)와 실시설계심사(엑스페르티자)에 필요한 수수료는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자가 부담함.
16	현지업체 사업자 등록증에는 QR코드가 있어 공증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실제 QR코드를 찍어보니 곧바로 우즈벡 전산에 연결되어 사업자번호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이 경우라도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지?	QR코드로 사업자 정보를 확인 가능하면, 별도공증은 필요하지 않음. 추후 확인이 안 되면 요청할 수 있음.
17	설계용역공고서에는 러시아 또는 CIS국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로 명기 되어 있고 서식 11에는 ”실적증명서나 계약서”로 명기되어 있음. 현지 확인 결과 국내와 같이 실적을 등록하는 기관이 없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계약서인데 이 경우 계약서를 영문 번역하여 공증하여도 되는지?	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계약서를 영문 번역하여 공증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음.
18	지하층 계획 가능 여부	대지면적이 충분하므로 지하층은 고려하지 않음. 단, 기초 목적은 가능함.
19	한국문화예술의집 관련 도면 제공 여부	상기 도면 제공 여부는 해당 설계 용역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함. 제안서 제출 시까지 어려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