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히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로 이원화된 정책 관할 구조가 문제라며, 정부 조직 체계 정비와 비자 제도 개선 등 실질적 정책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다문화가족 정책처럼 국내 체류 동포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뒤이어 발표한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장은 대중들이 미디어 속 동포들의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전체 동포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감정이 형성되고, 이는 동포 사회를 향한 구조적인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ㅇ 박 소장은 “중국 동포 인식 개선의 책임은 단순히 동포 당사자만의 이미지 개선이나 홍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만의 문제도 아니며, 정부·지자체·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민·관·학의 협력을 강조하고,
ㅇ “재외동포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절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에게 국내외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인식 교육을 통해 중국 동포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 날 토론에서 곽삼주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심의관은 “외국 국적 동포들을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동포라는 새로운 범주로 바라보고, 국내·외 동포를 구분하지 말고 통합적인 정책 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외교자산’으로서의 국내 동포 활용을 강조했다.
ㅇ 또한 현재 정부 내 정책·제도 개선의 상황을 알리며 “특히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의 비자통합 관련, 통합 자체는 이견이 없는 상태로 취업 제한 범위 등 일부 사안만 합의되면 연내에 최종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ㅇ 아울러 혐오 대응 관련 정부 입법 및 지자체 조례 제정, 방송 캠페인과 더불어 고려인, 재일동포 등 여타 국내·외 유사한 동포 집단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포청-국내 동포단체 간 정례적인 협의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