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사 실무 및 실사는 각각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및 한국갤럽이 담당했으며, 해외 주요 디아스포라 국가*의 귀환동포 지원정책과 우리나라 정부·지자체의 정책 현황도 파악해 정책 제언도 도출했다.
* 대상국가 : 독일, 이스라엘, 아일랜드, 중국 및 일본
< 주요 조사 결과 >
▪ (일반현황) ‘24.12월 기준 국내 체류 동포 규모는 864,245명(전체 국내 외국인의 32.6%) 이며 대다수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임
- 연도별 추이를 보면, ’10년 477,029명, ‘15년 754,427명, ’18년 878,665명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시기에 감소했다 ‘21년 77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
-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7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점차 하락(’13년 85.0%→‘24년 77.3%)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그 수가 급증(’13년 21,441명→‘24년 107,381명으로 약 5배↑)
▪ (국내 정착 및 주거) '10년 이상-20년 미만'(36.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3년 이상-5년 미만'(10.8%)이 가장 적음.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11.8% 차지
- 주거 형태는 자가가 아닌 임대 중심이며, 세입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58.9%)·'집주인 재계약 거부'(53.6%)·'보증금 미반환'(53.2%) 불안 등 '높은 주거 불안감' 직면
▪ (노동 및 경제 상태) 응답자의 약 70%가 경제활동 참여, 하지만 5명 중 1명은 '일한 적 없음'(20.6%)
- 주된 일자리로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4분의 3(74.4%)이 단순노무 중심의
- 취업 정보(44.1%), 연령대 맞는 일자리(36.0%)에 대한 수요 높음
▪ (정체성 인식) '출신국 사람'(38.4%)이 '대한민국 사람'(29.1%)이란 인식보다 높아, '이중 정체성' 공존 및 '본국과의 연결성' 지속
- 응답자의 67.8%가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있다'고 응답
▪ (건강 · 돌봄)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36.6%)이 '소진’ 또는 ‘번아웃'을 경험했으며 이는 '한국 생활 적응'의 심리적 에너지 고갈을 의미
- 가족 돌봄 비율은 4명중 1명꼴(23.2%)로 이는 일반 국민 대비 1.5배 높은 수준으로 숨겨진 ’돌봄 노동‘ 부담 및 '가족주의' 특성
▪ (자녀 양육 및 교육) 응답자 절반 이상(50.2%)이 자녀가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 학령기에 해당
- 자녀 양육 및 교육상 어려움으로 '자녀 학습 지도'(37.8%) 및 '교육비' (26.7%), '교육 정보'(21.0%) 順으로 답변
- 학교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진로진학'(21.7%)과 '상담'(19.8%), 출신국 언어(14.2%), 출신국어로 배우는 한국어(8.6%) 등 언급
▪ (노후 준비) 50대 이상 74.0%가 '노후 준비 미흡'하다고 대답했으며 이는 일반 50대 이상 65.0%보다 9.0%p 높은 수준
- 아울러, 50대 이상 응답자중 82.1%이 '중병 대비 경제력 여력' 부족
▪ (정책 수요) 한국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나 '주거 불안정', '수입 부족'에 대해 우려가 지속되는 바 경제적 생활안정 시급
- 정부 지원 필요 분야로 '고용 지원'(23.6%), '소득 지원'(21.2%), '주거지원’(17.3%), '보건·의료 지원'(15.9%) 順으로 언급 |
□ 금번 실태조사 및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체류 동포 대상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
ㅇ 현 정부 정책의 한계점으로 △동포 집단의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반영미흡 △동포로서 정체성 강화와 차별 해소 방안 부족 △사회적 안전망 편입에 대한 낮은 비중 △국내동포지원 전담조직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부재가 제기됐다.
ㅇ 개선방안으로는 △동포 집단 내부의 복합적 이질성(체류 자격, 거주 기간, 언어 능력, 출신국별 특성, 연령대별 필요 등)에 맞춘 세분화된 접근 △국내 차별에 대한 해소 및 인식 개선 △사회적 안전망(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서비스 등) 편입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전달 체계, 관계 부처 연계 강화 △동포청내 국내동포 전담조직 설치 △동포데이터 센터 등을 통한 통계 기반 정책 시스템 구축(패널조사 등 통계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