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고 제2025-29호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추가 공모(하반기)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운영 자치단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5. 6. 18.

재외동포청장

1.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추가 공모(하반기)

ㅇ (공모기간) ‘25.6.19.(목) ~ ’25.7.4.(금) 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2항에 따라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 기 공모(‘25.5.29.~6.13.) 접수 지자체의 경우 사업내용 등 변경 접수 허용

ㅇ (공모대상) 광역 및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지자체

- 광역·기초 지자체 공동으로 사업 참여도 가능

* 보조사업자 예시(참조)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공모 선정 후 지자체별 보조사업자* 공모 시행 등 자율적 사업방식 가능

- 중점 지원 방향

사업명	중점 지원 사업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 지역별 국내체류 동포 맞춤형 사업 - 인식개선(주민통합 행사 등) - 생활기반 조성(취업 연계, 의료지원, 정착상담 등) - 기초안전(치안, 산업안전 등) 등 관련 사업

ㅇ (공모내용) 지자체 관할 내 체류 동포*(F4/H2 비자 등)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제안

* [서식2]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과제요청 내용을 포함

- 사업 내용이 충분히 담기며, 수혜대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ㅇ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공문 및 e나라도움으로 제출

* 제출서류: 사업신청공문,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 e나라도움 사용자 등록 □ 공모사업 찾기 이동 □ 공모기관 ‘재외동포청’,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사업예산) 금219,854천원 (국비 보조율 최대 50%)

- (지원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재외동포청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출범위) 최초 신청서에 포함한 사업계획서상 지출계획을 명시, 모든 지출은 동 사업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만을 인정

* 지출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 이후 진행

** 직접수행이 아닌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한 사업 수행도 가능하며, 사전 승인 필요

*** 공모진행 시기를 고려하여 지자체별 본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업비 확보 계획(추경 등)을 필히 첨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3항에 의거 자기부담금(추경 등) 확보전 국비 교부 가능

ㅇ (지원 불가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청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경우

2. 공모평가

ㅇ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하며,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동 사업은 하반기(220백만원) 공모에 따라 집행 계획이 중점 사항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旣 본예산 편성 사업의 확대 혹은 추경편성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제출 要(예시: 주민-동포 통합 행사 등)

- (심사기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 여건 및 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 성과관리 방안, 향후 확장성을 중심으로 평가

* 관련 내부위원, 전문가, 교수 및 실무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평가 진행

ㅇ (지원금액 산정 기준) 사업 총 소요액의 50% 이내

ㅇ (선정기준)

- 국내체류동포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 예산의 적절성 및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지역 및 사업별 형평성

ㅇ (선정결과) e나라도움 및 개별 통지

ㅇ (문의)

- (접수 문의)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팀 김성환 주무관 (☏ 032-585-3283)

- (시스템 문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02-6676-5100)

3. 공모 신청시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지원받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ㅇ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ㅇ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증빙 필수로 실 집행 예산으로 편성 필요함

ㅇ 선정된 사업은 청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4.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ㅇ 보조금 지급 : 1차(70%), 2차(30%) 분할 지급

* 2차 교부 前 중간보고 필요

ㅇ 보조금 사용방법 : 국고보조금전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집행

※ 보조금 입급계좌 및 전용카드는 본 사업을 위한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이용

ㅇ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실시

ㅇ 사업완료시 2개월 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참고  1. 보조금 편성지침 발췌

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서식  1. 사업개요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참고 1] 보조금 편성 지침

□ 보조금 예산은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공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의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여야 함.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편성·지출불가 항목
▪단체(법인 포함)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내부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급료, 복리비, 수당 등)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산장비 설비‧정보화 사업 등 단체 자본적 경비 ▪사무실 임대료‧사무용품‧공과금‧전화요금‧식비‧간식비 등 단체운영비 - 자산취득비 계상 불가(컴퓨터 구입 등) ▪불우이웃돕기성금, 기부금(품), 진료비 지급, 시상금, 협의회 회비, 장학금, 상품권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단체의 홍보·기념 등을 위한 일회성 사업

[참고 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 기획재정부 공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의 [별표 1] 산정기준에서 발췌

보조 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기타 인건비 (05)	1.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임차료 (07)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09)	1.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일반 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 운영비 (16)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보전금 (310)	보상금 (01)	9. 행사실비보상금 11. 기타보상금
민간 이전 (320)	고용 부담금 (09)	1.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서식 1]

사   업   개   요   서 ([ ] 신청 [ ]변경)

사 업 명

계속/신규

사업 여부

□ 계속사업(사업 최초시행 년도 :           년)

□ 신규사업

사업분류

(중복선택 가능)

□ 전시,박람회	□ 문화체험	□ 퍼레이드	□ 공연,음악회	□ 기념식
□ 봉사활동	□ 캠페인	□ 방문/탐방	□ 훈련/교육	□ 상담서비스
□ 컨퍼런스	□ 강연/세미나	□ 포럼	□ 워크샵/간담회	□ 경연대회
□ 체육행사	□ 출판,발행	□ 조사,연구	□ 강습
□ 언론/방송/컨텐츠 제작		□ 기타(		)

사업내용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 개요

기   간

장   소

참가인원

주관 단체

후원 및

협조기관

총 예산 및

지원요청액

총 소요예산

(원)

전년도

(                    원)

당해년도

(                    원)

재외동포청 지원 요청액(원)

전년도

(                    원)

당해년도

(                    원)

연도별

청(재단)

지원액

(원)

년

년

년

년

년

년

변경 사유

1)

지원요청액

사용용도

총소요예산 충당계획

비고 :  1) “변경사유”란은 사업변경계획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서식 2]

2025년도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지원배경

○ 문제의식 및 사업지원의 필요성

※ 본 사업을 기획한 배경을 관련된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참고문헌, 언론 및 방송자료, 자체 조사, 연구보고서 활용 등 타당한 근거제시), 재외동포청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기술

3. 사업목적

○

○

4. 사업추진기간

○ ○○○○년 ○○월~○○월

5. 사업 추진방법 및 내용

가. 사업추진 대상

※ 사업대상의 주요 특성(계층, 사회영역 등의 측면에서), 양적 규모, 지리적 범위 설정.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

○

나.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 사업제목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사업추진 관련 주요 결정 주체,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

다.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일 정	주 요 내 용	세 부 추 진 내 용
~

7. 기대효과 및 사업결과물 활용계획

○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사업결과물 활용계획

8. 사업 성과목표 및 평가계획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사업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되 수혜자수, 사업시행 횟수 등 구체적으로 설계

○ 성과평가 계획

※ 평가시기, 평가주체, 평가결과 산정식(정량평가), 만족도 조사 대상·방법 등(정성평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

9. 사업비 집행계획

가. 총사업비:            천원 (100%)

나. 신청예산(보조금):         천원 (    %)

다. 자부담:	천원 (    %)

라. 예산 집행계획

1) 사업비 구성

※ 참고 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참조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	사업추진비
총계
보조금
자부담

2) 지출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작성)
총 계			천원( %)
A단위사업	보조금 (소계)		천원( %)
	운영비/ 일반수용비 (210-01)	강사료		▪ O원xO인xO회=O,OOO,OOO원 ▪
		회의참석수당		▪
		자문료		▪
		원고료		▪
		통역료		▪
		번역료		▪
		인쇄비		▪
		인쇄물 디자인비		▪
		홍보물 제작비		▪
		용역사례비		▪
		사무용품구입비		▪
	운영비/ 임차료 (210-07)	행사장 임차료		▪
		시설·장비 임차료		▪
		차량 임차료		▪
	여비/ 국내여비 (220-01)			▪
	여비/ 국외여비 (220-02)			▪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240-01)	식비		▪
		다과비		▪
	자부담 (소계)		천원( %)
	운영비/ 일반수용비 (210-01)	인쇄비		▪
		인쇄물 디자인비		▪ ▪
B단위사업	보조금 (소계)		천원( %)
	여비/ 국내여비 (220-01)			▪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240-01)			▪
	자부담 (소계)		천원( %)
				▪
				▪

<작성요령>

➀ 보조비목/보조세목: 보조사업비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등의 보조세목으로 구분함.

➁ 세부항목: 보조비목은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인쇄비, 식비, 다과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함.

➂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

➃ 산출근거: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단가(원)×수량, 단가(원)×인원×횟수

➄ 유의사항

- 단위사업별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 편성.

- 단체의 경상적 운영경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편성 불가(예 : 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장비구입, 사무관리비, 차량유지 관리비 등)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