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 2.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 >

□ 정부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최근 기후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난 및 사고가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과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 여객기 사고(’24.12), 리조트 공사장 화재(’25.2),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25.2), 싱크홀(’25.3)

 ㅇ 사고 발생 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보다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이 협력하여 전국 22,884개소의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1. 집중안전점검 대상

 ㅇ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였고,

  - 국민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중앙행정기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써 소관 분야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사고 사례와 언론 보도를 분석하여 선정한 지역별 재난·사고 취약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 집중안전점검 방법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시설 유형과 점검 분야를 고려한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