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 -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도 논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마련  - 한 권한대행, “각 기관은 민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  - 외국인근로자(E-9) 권역간 이동 허용,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 완화 등 현장 건의를 반영하여 5개 민생분야 규제 개선과제 60건 선정   ▷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발표  - 한 권한대행, “최근 잇따른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높은 만큼,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은 소관 시설을 세심히 살필 것”  - (4.14.~6.13.) 22,884개 시설 민-관 합동점검 추진,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위험 요소 신속 보완 및 지속 관리, 대국민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등   ▷ 지난 3월 확산한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 한 권한대행, “축산농가의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방역 등 추가적 피해 예방에 총력 기울일 것”  - 구제역·고병원성 AI·ASF·럼피스킨 등 각 전염병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 수립   ▷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인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의 장을 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 발표  - 한 권한대행, “금번 행사가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기할 것”  - (4.17.-20, 美 애틀랜타) 국내-동포 기업인 간 한상경제권 구축, 중소기업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한-미 정부 주요 인사 교류의 장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