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

재외동포청은 2025년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2025.10.5.)을 기념하여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및 국내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2025.5.6.(화)까지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개요

o 포상 시기 : 2025년 10월 경

o 포상 종류 : 국민훈장, 국민포장, 표창

2. 포상 추천 대상 자격 요건

o 추천 대상 :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및 국내 유공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개인 및 단체)

-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모범적 구성원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자

-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한 자

-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동포사회와 모국 간 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

-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내 권익 신장에 기여한 자

-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상생발전에 공이 큰 자

o 훈격별 최소 수공 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구분	국민훈장					국민 포장	표창
	무궁화	모란	동백	목련	석류		대통령	국무총리	재외동포청장
공적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o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 포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

-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포상 추천 제한 기준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추천서류 접수

o 제출 서류

- [별첨1 양식] 후보자 추천서(필수 / 스캔본이 아닌 hwp 원본 파일 제출)

※ 외국국적자의 경우 후보자 추천서를 국문과 함께 영문으로도 제출

- [별첨2 양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필수)

- [별도 양식 없음] 공적 증빙서류(필수 / 공적 관련 언론보도, 사진, 영상, 추천서 등)

- [별첨3 양식] 유공 1등급 훈장 협의서(국민훈장 무궁화장 후보자 추천할 경우에만 작성)

o 접수방법(이메일로만 접수)

- 상기 제출 서류의 한글본(hwp 파일) 및 스캔본을 okapolicy@korea.kr로 송부

o 접수기간 : 2025.5.6.(화) 24:00까지(한국시간 기준)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

※ 접수 후에는 사후변경(추천 철회, 추천자 변경, 추천자 관련 자료 수정 등) 불가

※ 접수기간 이후 도착 분은 당해 연도 포상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접수기간 필히 준수

4. 수상자 발표

- 2025.10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게재 예정)

5. 기타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바람.

- 기타 사항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메일(okapolic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끝.

[별첨 1]

「2025년 제19회 세계한인의 날」기념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서

별표(*) 표시된 사항은 반드시 기재

추 천 인 (추천기관)	성 명* (기관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대상)	성 명* (단체)	국문 외 한자(한국국적자), 영문(외국국적자)도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국적자는 생년월일-1000000으로 작성
			국적
	소속		직위
	휴대전화*		전 화*	(자 택) (사무실)
	주 소*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 )23년5월
	추천훈격		추천순위 1인(단체 등)이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반드시 우선 순위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공적요지* (10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100자이내(띄어쓰기 및 구두점 포함)로 공적요지를 간략히 기술
공 적 내 용* (띄어쓰기 포함 최소 2,000자 이상)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소 2,000자 이상(띄어쓰기 포함) 기술 ※ (‘한글’에서 글자수 확인) 상단 왼쪽 ‘파일’(F)→ 문서정보→ 문서통계→ 글자수(공백 포함)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공적내용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연락처 오기 또는 미기재로 연락 불가능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외국국적자*의 경우 상기 후보자 추천서를 국문과 함께 영문으로도 제출

*단, 외국국적자는 우리 재외동포에 한함

[별첨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재외동포청(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청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별첨 3]

「세계 한인의 날」유공 1등급 훈장 협의

□ 추천 후보자

소속·직위	성명(연령)	학력	추천 훈격	기 서훈

《 주요 경력 》

• 1962.04~1978.08 • 1979.08~2001.01 • 2002.01~현재 • 2011.11~현재

□ 주요 공적

구 분	주요 공적
공적의 정도
공적의 내용
사회적 영향 및 수범효과
공사 생활 등

□ 추천인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