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재외동포청이 수행하였으나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인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순회영사 총괄에 관한 사항", "대통령ㆍ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관련 재외동포 대상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외동포정책 관련 콘텐츠 총괄ㆍ조정", "해외위난 재외동포사회 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청 주최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동포 기업·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을 새롭게 명시하여 그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산하 공공기관과의 사무 중복 방지를 위해 기존 사무인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및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과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의 기획 및 조정”으로 변경하며,

교류협력국장의 보좌기관 “차세대동포인권과”와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의 부서명칭을 각각 “차세대동포과”와 “동포경제지원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이 소관 업무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 총괄, 재외동포정책 연구, 재외동포와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현황 파악ㆍ실태조사ㆍ통계 및 차세대 재외동포와 해외 한인입양인 관련 사항 등 기존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00. ～ 3. 00.) 예정

외교부령  제        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7조제4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주국별 재외동포정책 연구 총괄

9. 재외동포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재외동포의 통계에 관한 사항

11.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7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순회영사 총괄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ㆍ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관련 재외동포 대상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재외동포정책 관련 콘텐츠 총괄ㆍ조정

제7조제7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외위난 재외동포사회 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인권과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과 및 동포경제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ㆍ차세대동포인권과장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장”을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ㆍ차세대동포과장 및 동포경제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청 주최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단체의 통계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세대동포인권과장”을 “차세대동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을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청연수사업에 관한 사항”을 “초청연수사업의 기획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외”를 “차세대 재외동포 및 해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외 한인입양인 권익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장”을 “동포경제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포 기업ㆍ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

별표 2 중 "차세대동포인권과"를 "차세대동포과"로 하고,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동포경제지원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④ (생 략)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7조(재외동포정책국) ① ∼ ③ (생 략)	제7조(재외동포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외동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삭 제>
<신 설>	8. 거주국별 재외동포정책 연구 총괄
<신 설>	9. 재외동포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재외동포의 통계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8. (생 략)	12. (현행 제8호와 같음)
⑤ 동포지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신 설>	8. 순회영사 총괄에 관한 사항
⑥ 미주유럽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주국별 재외동포정책 연구 총괄	<삭 제>
5.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6.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삭 제>
7. 해외입양인 권익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대통령ㆍ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관련 재외동포 대상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10. 재외동포정책 관련 콘텐츠 총괄ㆍ조정
⑦ 아주러시아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해외위난 재외동포사회 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교류협력국) ① (생 략)	제8조(교류협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인권과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둔다.	② ----------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과 및 동포경제지원과--------------.
③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ㆍ차세대동포인권과장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③ -----------------------------------------------------------------------------------------------------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ㆍ차세대동포과장 및 동포경제지원과장---------------------------------------------------------------------------------------------------.
④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청 주최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11.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재외동포단체의 통계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3. (현행 제10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차세대동포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차세대동포과장----------------------.
1.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 -----------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
2.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에 관한 사항	2. ------------ 초청연수사업의 기획 및 조정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해외 한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차세대 재외동포 및 해외 ---------------------------
<신 설>	6. 해외 한인입양인 권익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⑦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동포경제지원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동포 기업·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