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보조금 편성 지침

 

  보조금 예산은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공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의거하여 편성하여야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함.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없음.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

 

   

 

편성·지출불가 항목

 

 

 

 

 ▪단체(법인 포함)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내부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급료, 복리비, 수당 등)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산장비 설비‧정보화 사업 등 단체 자본적 경비

 ▪사무실 임대료사무용품공과금전화요금‧식비‧간식비 등 단체운영비

   - 자산취득비 계상 불가(컴퓨터 구입 등)

 ▪불우이웃돕기성금, 기부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협의회 회비, 장학금, 상품권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단체의 홍보·기념 등을 위한 일회성 사업

 

 

 

 

 

[참고 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의 [별표 1] 산정기준에서 발췌

보조

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기타

인건비

(05)

1.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임차료

(07)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09)

 1.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일반

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

운영비

(16)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보전금

(310)

보상금

(01)

 9. 행사실비보상금

 11. 기타보상금

민간

이전

(320)

고용

부담금 (09)

 1.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