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상기‘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구축‧운영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2024년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원년으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이에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MOU를 체결했다.

   * 동 사업은 2024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ㅇ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ㅇ 또한,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