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확대 지원
- 한국인 별도 쿼터*(E-4) 신설 및 현행 비자(H-1B) 발급 확대를 위한 동포단체와 재외공관의 관련 활동 측면 지원
※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별개로, 한국인 전용 전문직(IT, 수학, 의학, 엔지니어링 등) 취업비자 1만 5천개 신설 추진 中
□ 취약동포 보듬기
o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긴급 지원을 위한 제도ㆍ예산 마련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24.2.28.) 및 예산 확대(‘24년 4천만원→’25년 1억원)
o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강화
- 금년도 영주귀국 대상자 270명 선정 완료(9월) 및 내년도 사업 설명회 개최 예정(12월, 사할린)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24.7.17.)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24.7.19.)
※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지원절차 구체화, △실태조사 항목 구체화, △생활안정 지원 범위 규정, △업무위탁 사항 명확화 등
- 사할린동포 임대주택* 제도 개선(진행중) 및 법률지원 사업**시행
* 거주이전(임대주택 변경) 허용, 연1회 수요조사 후 주택 재배정 추진(10-11월, 예정)
** 국적·출입국·가족관계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법률지원·상담(법무법인 덕수) 시행
-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사업 추진(12월, 예정)
o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고려인동포법」에 따라 고려인동포단체 보조금 지원(’24년 41개, 3.9억)
-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동포 실태조사 진행 중
o ‘동포 보듬기’ 사업 추진
- 고려인동포 청년·청소년 한국이해과정 운영(7.22~8.23)
※ 여타 지역 동포 대상 동절기 과정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