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 입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	-	1	1	1	순증

가. 법적 근거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ㆍ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4.>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계산기준일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 및 10월 31일로 하고, 수입금으로의 납부기한은 각각 매 회계연도 5월 15일 및 11월 15일로 한다.

나. 세입 개요

◦ 금융기관 이자

다. 2025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	-
2025예산	1,000	2023~2024년 상반기 기타 자금 발생 금융기관이자 고려

(단위: 천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25	1	1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	-	1,000	1,000	1,000	순증

가. 법적 근거

◦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한다.

나. 세입 개요

◦ 재외공관 지원금, 재외동포단체 보조금 등 반납

다. 2025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	-
2025예산	1,000,000	2024년 재외공관 지원금·해외 단체보조금 사업 취소 등 불용액 전망

(단위: 천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7,997	7,997	-	100.0	-	-
’25	1,000	1,000	-	-	-	-	-	-	-

면허료 및 수수료

65 - 65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면허료 및 수수료	0.4	9	20	20	11	122.2

가. 법적 근거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4조(수수료)

- 법 제1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이주 신고서: 600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8조(증명서 등의 수수료)

- ②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 등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 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나. 세입 개요

◦ 재외국민등록부등본·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가족관계 증명서 온라인 발급 수수료

다. 2025년 세입예산 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9,000	· 공증 등 기타 영사 수수료 3년 평균 징수액(9백만원)
2025예산	20,000	· 재외국민등록등본·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수수료 평균 징수액(5백만원) · 가족관계 증명서 온라인 발급건수: 월평균 1,500건 ‧ 증명서 1통당 발급 수수료: 1,000원 - 1,500건×1,000원×10개월(3~12월) = 15,000,000원

(단위: 천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	-	-	-	-	-	-	-	-
’22	-	-	-	-	-	-	-	-	-
’23	0.4	0.4	0.4	0.4	0.4	100%	100%	0	0
’24	9	9	2.4	2.4	2.4	26.7%	100%	0	0
’25	20	20	-	-	-	-	-	-	-

기타잡수입

69 - 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기타잡수입	-	-	5	5	5	순증

가. 법적 근거

◦ 국고금 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법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국유재산 또는 정부 물품 중 불용 처리된 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다. 2025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	-
2025예산	5,000	미사용 행정자산(재단 미사용 비품 등)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

(단위: 천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25	5	5	-	-	-	-	-	-	-

2. 세 출

사 업 명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5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1	301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외교부→재외동포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외동포정책국	곽삼주	-	홍혜원
재외동포정책과	032-585-3154	-	032-585-3163
사업시행주체	-	-	-	-
청장 동포간담회 개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오현영	-	조성제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2-585-3195	-	032-585-320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399	1,502	1,114	1,114	△388	25.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09	700	399	105	196	1,502	1,627	1,193	1,522	1,088	304	130	1,114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318	279	214	30	35	1,025	1,205	848	1,175	818	261	96	861
․재외동포정책의 이해 및 관심 제고	591	421	185	75	161	477	422	345	347	270	43	34	253
○ 비목별 분류(합계)	909	700	399	105	196	1,502	1,627	1,193	1,522	1,088	304	130	1,114
․일반수용비(210-01)	101	73	59	-	14	129	183	149	183	149	-	34	169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6	-	-	-	-	-	-	-	-	-	-	-	-
․특근매식비(210-05)	2	-	-	-	-	-	-	-	-	-	-	-	-
․임차료(210-07)	61	42	17	-	25	34	34	34	34	34	-	-	36
․일반용역비(210-14)	173	163	120	36	7	273	197	184	161	148	-	13	167
․국내여비(220-01)	36	2	-	-	2	20	20	7	20	7	-	13	20
․국외업무여비 (220-02)	62	144	84	-	60	144	162	146	162	146	-	16	142
․사업추진비(240-01)	52	75	11	-	63	22	22	19	22	19	-	3	22
․관서업무추진비 (240-02)	6	6	-	-	6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410	75	22	39	14	280	185	106	146	67	43	36	102
․정책연구비(260-02)	-	120	85	30	5	600	824	548	794	518	261	15	45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09	700	399	105	196	1,502	1,627	1,193	1,522	1,088	304	130	1,114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318	279	214	30	35	1,025	1,205	848	1,175	818	261	96	861
-일반수용비(210-01)	11	43	41	-	2	57	111	83	111	83	-	28	125
-임차료(210-07)	14	7	7	-	-	24	8	8	8	8	-	-	22
-일반용역비(210-14)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국내여비(220-01)	2	2	-	-	2	-	-	-	-	-	-	-	3
-국외업무여비 (220-02)	52	55	51	-	4	139	157	141	157	141	-	16	136
-사업추진비(240-01)	19	24	10	-	14	5	5	3	5	3	-	2	19
-일반연구비(260-01)	200	8	-	-	8	180	80	45	80	45	-	35	80
-정책연구비(260-02)	-	120	85	30	5	600	824	548	794	518	261	15	456
․재외동포정책의 이해 및 관심 제고	591	421	185	75	161	477	422	345	347	270	43	34	253
-일반수용비(210-01)	90	30	18	-	12	72	72	66	72	66	-	6	44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6	-	-	-	-	-	-	-	-	-	-	-	-
-특근매식비(210-05)	2	-	-	-	-	-	-	-	-	-	-	-	-
-임차료(210-07)	47	35	10	-	25	10	26	26	26	26	-	-	14
-일반용역비(210-14)	153	143	100	36	7	253	177	164	141	128	-	13	147
-국내여비(220-01)	34	-	-	-	-	20	20	7	20	7	-	13	17
-국외업무여비 (220-02)	10	89	33	-	56	5	5	5	5	5	-	-	6
-사업추진비(240-01)	33	51	2	-	49	17	17	16	17	16	-	1	3
-관서업무추진비 (240-02)	6	6	-	-	6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210	67	-	39	6	100	105	61	66	22	43	1	22
-정책연구비(260-02)	-	-	22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재외동포정책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민 여론, 동포사회 분위기 등을 조사·수렴하여 성공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도모

①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평가 및 개선점 발굴. 다변화하는 동포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는바, △지역·현안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재외동포 및 업무 유관자 의견 청취 및 △해외 위난동포 긴급지원 수행

② (정책의 이해 및 관심 제고) 정책추진을 위한 환류 및 포용적 국내환경 조성. △정책 전문성·적시성 제고 위한 학술포럼·세미나 개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초·중·고/대학교 학생의 이해도 향상 위한 “찾아가는 이해교육” 및 △정책 만족도조사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④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② 추진경위

- `22년 신정부 출범, `23년 재외동포청 출범 등을 계기로,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점검 및 동포정책 발전방안 연구 필요성 증가

- 동포사회 역량강화, 세대교체 등 다변화하는 재외동포사회가 모국과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인들에게 동포정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재외동포 정책 이해도 제고 및 동포 이미지 개선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461	-	461	-	-	-	461	382	82.9	82.9	-	79
2023	909	-	909	-	△332	123	700	399	43.9	57.0	105	196
2024	1,502	-	1,502	105	20	-	1,627	1,193	79.4	73.3	304	13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동포간담회 개최 (5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1	302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동포간담회 개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외교부→재외동포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동포간담회 개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외동포정책국	김상진	-	최윤희
미주유럽동포과	032-585-3165	-	032-585-3167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동포간담회 개최	-	-	1,750	1,750	1,75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750
․정상 동포간담회	-	-	-	-	-	-	-	-	-	-	-	-	1,523
․총리 동포간담회	-	-	-	-	-	-	-	-	-	-	-	-	227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750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233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	-	-	-	-	-	-	-	-	-	-	4
․임차료(210-07)	-	-	-	-	-	-	-	-	-	-	-	-	1,060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230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	-	-	-	-	-	-	153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7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750
․정상 동포간담회	-	-	-	-	-	-	-	-	-	-	-	-	1,523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167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	-	-	-	-	-	-	-	-	-	-	3
- 임차료(210-07)	-	-	-	-	-	-	-	-	-	-	-	-	1,010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140
-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	-	-	-	-	-	-	138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65
․총리 동포간담회	-	-	-	-	-	-	-	-	-	-	-	-	227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66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	-	-	-	-	-	-	-	-	-	-	1
- 임차료(210-07)	-	-	-	-	-	-	-	-	-	-	-	-	50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90
-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	-	-	-	-	-	-	15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상 및 총리 해외 방문 계기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포사회와 소통의 장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2항·제4항

제4조(국가의 책무)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지역별·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④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청취)

○ 청장은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공청회, 간담회, 여론조사,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수렴

- 국정과제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재외동포 지원 강화)

○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② 추진경위

- 정상·총리 동포간담회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025년도 예산에서 외교부 ‘정상·총리 외교’ 사업비의 일부를 이관하여 동포청 신규사업으로 편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25년 신규사업으로 해당 없음

사 업 명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5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2	301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代이명재	박홍주	-
동포교육문화지원과	032-585-3207	032-585-3208	-
사업시행주체	-	-	-	-
한글학교 역량 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代이명재	박정환	-
동포교육문화지원과	032-585-3207	032-585-3209	-
사업시행주체	-	-	-	-
한글학교 교사육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代이명재	박홍주	남현숙
동포교육문화지원과	032-585-3207	032-585-3208	032-585-3255
사업시행주체	-	-	-	-
스터디코리안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代이명재	-	김은혜
동포교육문화지원과	032-585-3207	-	032-585-3212
사업시행주체	-	-	-	-
교육자료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代이명재	-	권주희
동포교육문화지원과	032-585-3207	-	032-585-3211
사업시행주체	-	-	-	-
모국문화 보급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代이명재	박홍주	-
동포교육문화지원과	032-585-3207	032-585-3208	-
사업시행주체	-	-	-	-
코리안 페스티벌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代이명재	-	권주희
동포교육문화지원과	032-585-3207	-	032-585-3211
사업시행주체	-	-	-	-
언론인 초청 연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代이명재	-	권주희
동포교육문화지원과	032-585-3207	-	032-585-3211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17,268	22,194	22,652	22,652	458	2.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798	17,798	17,268	374	530	22,194	22,568	21,289	22,194	20,956	98	1,181	22,652
․한글학교 역량 강화	14,100	14,100	14,040	-	60	17,732	17,787	17,520	17,787	17,520	-	267	18,619
․한글학교 교사 육성	1,856	1,856	1,555	280	301	2,685	2,909	2,258	2,629	2,008	-	651	2,685
․스터디코리안 운영	400	400	342	-	58	670	670	502	670	502	98	70	277
․교육자료 지원	600	600	531	47	69	432	479	352	432	305	-	127	432
․모국문화 보급사업	282	282	260	47	22	242	301	261	254	225	-	40	242
․코리안 페스티벌	480	480	472	-	8	329	318	317	318	317	-	1	329
․언론인 초청 연수	80	80	68	-	12	104	104	79	104	79	-	25	68
○ 비목별 분류(합계)	17,798	17,798	17,268	374	530	22,194	22,568	21,289	22,194	20,956	98	1,181	22,652
․일용임금 (110-04)	42	42	33	-	9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979	979	953	47	26	828	509	416	462	380	-	93	279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8	38	34	-	4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1,109	1,109	951	136	158	1,523	2,315	1,863	2,179	1,727	98	354	2,027
․관리용역비(210-15)	390	390	334	-	56	660	360	313	360	313	-	47	270
․국내여비 (220-01)	27	27	17	-	10	21	21	4	21	4	-	17	13
․국외업무여비 (220-02)	352	352	281	191	71	530	721	471	530	310	-	250	530
․사업추진비(240-01)	49	49	17	-	32	53	53	4	53	4	-	49	49
․정책연구비(260-02)	-	-	-	-	-	-	10	10	10	10	-	-	-
․포상금(310-03)	65	65	53	-	12	32	32	29	32	29	-	3	30
․고용부담금(320-09)	7	7	4	-	3	-	-	-	-	-	-	-	-
․해외경상이전 (340-01)	14,740	14,740	14,591	-	149	18,547	18,547	18,179	18,547	18,179	-	368	19,45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798	17,798	17,268	374	530	22,194	22,568	21,289	22,194	20,956	98	1,181	22,652
․한글학교 역량강화	14,100	14,100	14,040	-	60	17,732	17,787	17,520	17,787	17,520	-	267	18,619
- 일용임금(110-04)	19	19	10	-	9	-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8	8	1	-	7	40	40	1	40	1	-	39	10
- 국내여비(220-01)	3	3	-	-	3	-	-	-	-	-	-	-	-
- 국외업무여비 (220-02)	20	20	-	-	20	140	140	25	140	25	-	115	140
- 사업추진비(240-01)	6	6	1	-	5	5	5	-	5	-	-	5	10
- 정책연구비(260-02)	-	-	-	-	-	-	10	10	10	10	-	-	-
- 고용부담금(320-09)	4	4	1	-	3	-	-	-	-	-	-	-	-
- 해외경상이전 (340-01)	14,040	14,040	14,027	-	13	17,547	17,592	17,484	17,592	17,484	-	108	18,459
․한글학교 교사 육성	1,856	1,856	1,555	280	301	2,685	2,909	2,258	2,629	2,008	-	651	2.685
- 일반수용비(210-01)	73	73	73	-	-	55	55	34	55	34	-	21	50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	3	1	-	2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718	718	618	89	100	1193	1,272	1,078	1183	989	-	194	1,220
- 국내여비(220-01)	14	14	14	-	-	20	19	4	19	4	-	15	10
- 국외업무여비 (220-02)	322	322	274	191	48	370	561	446	370	285	-	115	375
- 사업추진비(240-01)	25	25	10	-	15	45	45	1	45	1	-	44	35
- 포상금(310-03)	1	1	1	-	0	2	2	-	2	-	-	2	-
- 해외경상이전 (340-01)	700	700	564	-	136	1,000	955	695	955	695	-	260	995
․스터디코리안 운영	400	400	342	-	58	670	670	502	670	502	98	70	277
- 일반수용비(210-01)	6	6	5	-	1	10	10	8	10	8	-	2	3
- 일반용역비(210-14)	-	-	-	-	-	-	300	181	300	181	98	21	-
- 관리용역비(210-15)	390	390	334	-	56	660	360	313	360	313	-	47	270
- 국내여비(220-01)	1	1	1	-	-	-	-	-	-	-	-	-	2
- 사업추진비(240-01)	3	3	2	-	1	-	-	-	-	-	-	-	2
․교육자료 지원	600	600	531	47	69	432	479	352	432	305	-	127	432
- 일반수용비(210-01)	259	259	251	-	8	182	12	10	12	10	-	2	182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	1	1	-	-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336	336	278	47	58	250	467	342	420	295	-	125	250
- 국내여비(220-01)	2	2	1	-	1	-	-	-	-	-	-	-	-
․모국문화 보급사업	282	282	260	47	22	242	301	261	254	225	-	40	242
- 일반수용비(210-01)	129	129	174	47	9	211	74	46	27	10	-	28	31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87	87	32	-	1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	-	-	-	-	196	185	196	185	-	11	180
- 국내여비(220-01)	1	1	1	-	-	-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1
- 포상금(310-03)	64	64	52	-	12	30	30	29	30	29	-	1	30
․코리안 페스티벌	480	480	472	-	8	329	318	317	318	317	-	1	329
- 일용임금(110-04)	23	23	23	-	-	-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445	445	444	-	1	328	316	316	316	316	-	-	2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	1	-	-	1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327
- 국내여비(220-01)	3	3	-	-	3	-	1	-	1	-	-	1	-
- 사업추진비(240-01)	5	5	2	-	3	1	1	1	1	1	-	-	-
- 고용부담금(320-09)	3	3	3	-	-	-	-	-	-	-	-	-	-
․언론인 초청 연수	80	80	68	-	12	104	104	79	104	79	-	25	68
- 일반수용비(210-01)	5	5	4	-	1	2	2	1	2	1	-	1	1
- 일반용역비(210-14)	55	55	55	-	-	80	80	77	80	77	-	3	50
- 국내여비(220-01)	3	3	1	-	2	1	1	-	1	-	-	1	1
- 국외업무여비 (220-02)	10	10	7	-	3	20	20	-	20	-	-	20	15
- 사업추진비(240-01)	7	7	1	-	6	1	1	1	1	1	-	-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재외 한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 한글학교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을 도모

① (한글학교 역량 강화) 재외동포들의 한글․전통문화․역사 교육 등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글학교의 역량 제고를 위해 학교 운영 교육경비 지원 및 학교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지원

② (한글학교 교사 육성) 한글학교 교사들의 체계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현지연수 지원(교사연수 지원, 강사 파견 등), △사이버 교사 연수(학위과정,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지원

③ (스터디코리안 운영) 한글학교 교사, 학생 등 재외동포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한글･역사･문화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공, △한글학교 교사용 교수 콘텐츠 제공, △한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통신원 운영 등 현지 콘텐츠 제공

④ (교육자료 지원)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역사 수업, 전통문화 등 수업에 필요한 보조자료(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료) 지원

⑤ (모국문화 보급사업) 모국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모국과의 연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통 문화용품 지원(전통 의상․악기, 사물놀이용품 등),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및 시상을 통해 모국 문화 지속적 보급

⑥ (코리안 페스티벌) 재외동포들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기성 이슈와 연계한 재외동포 사회 조명 및 재외동포 인식 제고 프로그램 제작․방영

⑦ (언론인 초청 연수) 모국어 계승이 힘든 특수지역(러시아․CIS, 일본 등) 재외동포 언론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동포청-언론인 간담회, △인천지역 대학생과의 만남, △‘한국미디어의 이해’ 강의, △국내 언론사 방문 등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바.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ㆍ홍보에 관한 정책

-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 1997년(1997.10.30 재외동포재단 설립)

- 국정과제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재외동포 지원 강화/재외동포기본법 제정)

구 분	주요내용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 (’22.5.11.)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 지원 확대, 차세대 인재발굴과 교류사업 적극추진, 정치ㆍ경제ㆍ언론 각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스페인 동포간담회 (’22.6.29.)	후손들이 민족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차세대 동포의 교육 지원
재외동포청 출범식 (’23.6.5.)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임

- 재외동포청 사업 관련 대통령 발언 내용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9,157	-	19,157	-	-	-	19,157	18,014	94	94	-	1,143
2022	17,732	-	17,732	-	-	-	17,732	17,463	98.4	98.4	-	269
2023	17,798	-	17,798	-	-	-	17,798	17,268	97.0	97.0	374	156
2024	22,194	-	22,194	374	-	-	22,568	21,289	95.9	94.3	98	1,181

사 업 명
차세대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50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2	302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차세대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차세대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외동포정책국	오현영	-	조성제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2-585-3195	-	032-585-320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차세대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	310	131	131	△179	△57.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310	290	214	290	214	-	76	131
․차세대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	-	-	-	-	310	290	214	290	214	-	76	131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310	290	214	290	214	-	76	131
․일반수용비(210-01)	-	-	-	-	-	41	41	40	41	40	-	1	-
․임차료(210-07)	-	-	-	-	-	-	25	19	25	19	-	6	-
․일반용역비(210-14)	-	-	-	-	-	50	45	44	45	44	-	1	40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140	140	81	140	81	-	59	45
․사업추진비(240-01)	-	-	-	-	-	39	39	30	39	30	-	9	15
․정책연구비(260-02)	-	-	-	-	-	40	-	-	-	-	-	-	3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310	290	214	290	214	-	76	131
․차세대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	-	-	-	-	310	290	214	290	214	-	76	131
-일반수용비(210-01)	-	-	-	-	-	41	41	40	41	40	-	1	-
-임차료(210-07)	-	-	-	-	-	-	25	19	25	19	-	6	-
-일반용역비(210-14)	-	-	-	-	-	50	45	44	45	44	-	1	40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140	140	81	140	81	-	59	45
-사업추진비(240-01)	-	-	-	-	-	39	39	30	39	30	-	9	15
-정책연구비(260-02)	-	-	-	-	-	40	-	-	-	-	-	-	31

* 본 사업은 ’24년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했으나, ’25년부터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차세대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차세대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한인 위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동포사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교육하고 해외에 전파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② 추진경위

- `22년 신정부 출범, `23년 재외동포청 출범 등을 계기로,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

- 동포사회 세대교체에 따른 모국 정체성 약화, 한인 자긍심 증대 추세 등 다변화하는 재외동포사회의 현안에 부응하여 차세대 동포들에게 한국의 우수성을 교육하고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 거주국 내 한국의 위상을 높혀 차세대 동포가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4년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5034-301)” 내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5년부터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310	-	310	-	△20	-	290	214	69.0	73.8	-	7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50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 (재외동포 협력센터)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2	303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 협력센터 출연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오현영	유가은	조성제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2-585-3195	032-585-3197	032-585-3205
사업시행주체	재외동포협력센터	경영기획실	이상학 예산팀장	02-3415-01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18,321	23,754	27,757	27,757	4,003	16.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692	18,321	18,321 [16,991]	-	- [1,883]	23,754	23,754	23,754 [22,872]	23,754	23,754 [22,872]	-	- [882]	27,757
․인건비	201	3,181	3,181 [3,161]	-	- [20]	3,710	3,710	3,710 [3,710]	3,710	3,710 [3,710]	-	-	3,821
․경상운영비	-	1,649	1,649 [1,103]	-	- [546]	1,169	1,169	1,169 [1,132]	1,169	1,169 [1,132]	-	- [37]	1,169
․사업비	13,491	13,491	13,491 [12,727]	-	- [1,317]	18,875	18,875	18,875 [18,030]	18,875	18,875 [18,030]	-	- [845]	22,767
○ 비목별 분류(합계)	13,692	18,321	18,321 [16,991]	-	- [1,883]	23,754	23,754	23,754 [22,872]	23,754	23,754 [22,872]	-	- [882]	27,757
․기관운영출연금 (350-01)	201	4,830	4,830 [4,264]	-	- [566]	4,879	4,879	4,879 [4,842]	4,879	4,879 [4,842]	-	- [37]	4,990
․사업출연금 (350-02)	13,491	13,491	13,491 [12,727]	-	- [1,317]	18,875	18,875	18,875 [18,030]	18,875	18,875 [18,030]	-	- [845]	22,7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재외동포기본법 제 11조)

내역사업	사업내용
차세대육성사업	< 차세대동포 육성 및 한인 정체성 함양 > 재외동포 차세대 대상으로 △ 한국의 역사·문화적 우수성과 사회·경제적 발전상을 체험하게 하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취, △ 재외동포와 국내 차세대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대감 증진, △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
재외동포 장학사업	< 차세대 지도자 발굴․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재외동포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거주국 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
동포지원사업	< 전 세계 한인 권익 신장 및 차세대동포 소통 활성화 > □ 세계 한인 정치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포사회 정치력과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대한민국과 거주국간 상생발전에 기여 □ 재외동포 및 국내 차세대간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 유대감 증진 및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센터 고유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증진
민족교육 육성	< 한인 정체성 함양 교육 경쟁력 강화 > 특수지역 한인교육자 맞춤형 연수 시행으로 현지 학령기 동포의 한인 정체성 확립과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향상에 기여
기록전시운영	< 재외동포 기록 보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외동포 인식 제고 > 국내 ‧ 외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을 조사 ‧ 수집하고 디지털화하여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 재외동포 교육 ‧ 전시 콘텐츠 및 학술연구 등에 활용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이해도 향상에 기여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공간적 핵심기능 수행 >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공간적 핵심기능 수행, 대한민국 해외 이민 역사 기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상징적 건물 건립 및 활용
통합네트워크 지원	< 재외동포-모국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안정적인 정보화 사업 수행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확장성 제고, 대국민 홍보 강화,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간 소통 활성화
인건비	재외동포협력센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보수, 수당 및 고용부담금
경상비	조직 운영을 위한 제반 운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ㅇ 국정과제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재외동포 지원 강화) -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ㆍ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ㅇ 정부조직법 제30조 3항.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ㅇ 재외동포기본법 제1조(목적),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제4조(국가의 책무),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추진경위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해산 및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동포재단 사업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 - 재외동포재단 설립 및 해산 : ’97.10.~’23.6.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 : ’23.6.5. ㅇ 재외동포청 신설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 지원 강화 추진 ㅇ 재외동포기본법 제정(’23.5.9.) :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ㆍ운영 제11조 - ①항 (설립)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한다. - ③항 (수행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ㆍ연수ㆍ교육ㆍ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재외동포 이주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 등 ㅇ 대통령 말씀사항 - 후손들이 민족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차세대 동포의 교육 지원(’23.6. 스페인 동포간담회) - 차세대 고려인 동포 대상 모국 초청 연수 확대(’24.6. 카자흐스탄 동포간담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3,446	-	13,446	-	-	-	13,446	13,446	100.0	100.0	-	-
2022	20,903	-	20,903	-	-	-	20,903	20,903	100.0	100.0	-	-
2023	14,245	-	14,245	-	-	4,629	18,874	18,874	132.5	100.0	-	-
2024	23,754	-	23,754	-	-	-	23,754	23,754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13,446	13,446	13,446	13,446	-	13,446	12,912	-	534	96.0
2022	20,903	20,903	20,903	20,903	-	20,903	20,644	-	259	98.8
2023	14,245	14,245	18,874	18,874	-	18,874	16,991	1,734	1,883	119.3
2024	23,754	23,754	23,754	23,754	-	23,754	22,872	-	882	96.3

사 업 명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50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3	301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O					외교부→재외동포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외동포정책국	김상진	이선호	-
미주유럽동포과	032-585-3165	032-585-3171	-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463	728	582	582	△146	△2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97	497	463	-	34	728	728	645	728	645	-	83	582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497	497	463	-	34	728	728	645	728	645	-	83	582
○ 비목별 분류(합계)	497	497	463	-	34	728	728	645	728	645	-	83	582
․일반수용비(210-01)	169	169	161	-	8	242	202	189	202	189	-	13	194
․임차료(210-07)	71	71	64	-	7	92	157	144	157	144	-	13	73
․일반용역비(210-14)	42	42	31	-	11	84	89	78	89	78	-	11	67
․국외업무여비 (220-02)	82	82	77	-	5	120	90	66	90	66	-	24	96
․사업추진비240-01)	133	133	130	-	3	190	190	168	190	168	-	22	15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97	497	463	-	34	728	728	645	728	645	-	83	582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497	497	463	-	34	728	728	645	728	645	-	83	582
-일반수용비(210-01)	169	169	161	-	8	242	202	189	202	189	-	13	194
-임차료(210-07)	71	71	64	-	7	92	157	144	157	144	-	13	73
-일반용역비(210-14)	42	42	31	-	11	84	89	78	89	78	-	11	67
-국외업무여비 (220-02)	82	82	77	-	5	120	90	66	90	66	-	24	96
-사업추진비(240-01)	133	133	130	-	3	190	190	168	190	168	-	22	1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외공관 주도로 동포사회와 협업하여 현지 맞춤형 사업을 추진

- 「재외동포기본법」 등에 따른 정부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정착 및 지위 향상,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재외동포 역량 강화 및 차세대 동포 주류사회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재외동포기본법」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제1항~제6항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정목표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재외동포 지원 강화)

〇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② 추진경위

- 재외공관이 지역별·맞춤형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동포사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동포사회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편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550	-	550	-	-	-	550	441	80.2	80.2	-	109
2022	523	-	523	-	-	-	523	391	74.8	74.8	-	85
2023	497	-	497	-	-	-	497	463	93.2	93.2	-	34
2024	728	-	728	-	-	-	728	645	88.6	88.6	-	83

사 업 명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50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4	301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교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O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오현영	-	조성제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2-585-3195	-	032-585-320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6,048	6,549	5,896	5,896	△653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516	9,516	6,048	90	3,378	6,549	7,022	6,419	6,932	6,329	108	495	5,896
․동포단체 활성화	3,363	3,363	2,888	-	475	3,150	3,543	3,295	3,543	3,295	-	248	3,150
․조사연구활동 지원	150	150	74	-	76	103	100	53	100	53	-	47	-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	893	893	887	-	6	663	656	559	656	559	-	97	893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860	860	860	-	0	590	590	589	590	589	-	1	590
․K-타운 활성화 지원	200	200	163	-	37	137	140	140	140	140	-	-	137
․세계한인회장대회	810	810	726	-	84	1,006	1,003	947	1,003	947	-	56	1,006
․세계한인의날	240	240	24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한국어뉴스세계위성망구축사업	3,000	3,000	210	90	2,700	-	90	90	-	-	-	-	-
․동포보듬기 사업	-	-	-	-	-	800	800	646	800	646	108	46	-
․산하기관 평가	-	-	-	-	-	-	-	-	-	-	-	-	20
○ 비목별 분류(합계)	9,516	9,516	6,048	90	3,378	6,549	7,022	6,419	6,932	6,329	108	495	5,896
․일용임금(110-04)	15	15	11	-	4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113	113	108	-	5	13	30	30	30	30	-	-	38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0	10	8	-	2	-	11	8	11	8	-	3	7
․임차료(210-07)	4	4	-	-	4	29	-	-	-	-	-	-	-
․일반용역비(210-14)	1,160	1,160	854	90	216	1,421	1,681	1,512	1,591	1,422	108	61	791
․국내여비(220-01)	42	42	8	-	34	10	10	2	10	2	-	8	10
․국외업무여비 (220-02)	199	199	105	-	94	350	173	15	173	15	-	158	185
․사업추진비(240-01)	228	228	202	-	26	266	266	252	266	252	-	14	266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20
․민간경상보조 (320-01)	2,800	2,800	62	-	2,738	69	69	40	69	40	-	29	-
․고용부담금(320-09)	1	1	1	-	-	-	-	-	-	-	-	-	-
․해외경상이전 (340-01)	4,944	4,944	4,689	-	255	4,391	4,782	4,560	4,782	4,560	-	222	4,57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516	9,516	6,048	90	3,378	6,549	7,022	6,419	6,932	6,329	108	495	5,896
․동포단체 활성화	3,363	3,363	2,888	-	475	3,150	3,543	3,295	3,543	3,295	-	248	3,150
-일용임금(110-04)	15	15	11	-	4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70	70	65	-	5	7	9	9	9	9	-	-	1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	3	1	-	2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200	200	-	-	200	-	-	-	-	-	-	-	-
-국내여비(220-01)	11	11	5	-	6	-	-	-	-	-	-	-	-
-국외업무여비 (220-02)	90	90	29	-	61	75	75	15	75	15	-	60	80
-사업추진비(240-01)	29	29	9	-	20	21	21	11	21	11	-	10	21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	-	-	-	-
-고용부담금(320-09)	1	1	1	-	-	-	-	-	-	-	-	-	-
-해외경상이전 (340-01)	2,944	2,944	2,767	-	177	3,047	3,438	3,260	3,438	3,260	-	178	3,039
․조사연구활동지원	150	150	74	-	76	103	100	53	100	53	-	47	-
-민간경상보조 (320-01)	100	100	62	-	38	69	69	40	69	40	-	29	-
-해외경상이전 (340-01)	50	50	12	-	38	34	31	13	31	13	-	18	-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지원	893	893	887	-	6	663	656	559	656	559	-	97	893
-일반수용비(210-01)	-	-	-	-	-	1	1	1	1	1	-	-	1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75	68	-	68	-	-	68	75
-사업추진비(240-01)	3	3	-	-	3	4	4	-	4	-	-	4	4
-해외경상이전 (340-01)	890	890	887	-	3	583	583	558	583	558	-	25	813
․한인회관등 건립지원	860	860	860	-	-	590	590	589	590	589	-	1	590
-해외경상이전 (340-01)	860	860	860	-	-	590	590	589	590	589	-	1	590
․K-타운 활성화 지원	200	200	163	-	37	137	140	140	140	140	-	-	137
- 해외경상이전 (340-01)	200	200	163	-	37	137	140	140	140	140	-	-	137
․세계한인회장대회	810	810	726	-	84	1,006	1,003	947	1,003	947	-	56	1,006
-일반수용비(210-01)	43	43	43	-	-	5	20	20	20	20	-	-	27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7	7	7	-	-	-	11	8	11	8	-	3	7
-임차료(210-07)	4	4	-	-	4	29	-	-	-	-	-	-	-
-일반용역비(210-14)	420	420	404	-	16	521	691	676	691	676	-	15	691
-국내여비(220-01)	31	31	3	-	28	10	10	2	10	2	-	8	10
-국외업무여비 (220-02)	109	109	76	-	33	200	30	-	30	-	-	30	30
-사업추진비(240-01)	196	196	193	-	3	241	241	241	241	241	-	-	241
․세계한인의 날	240	240	24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일반용역비(210-14)	240	240	24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한국어뉴스세계 위성방송망구축사업	3,000	3,000	210	90	2,700	-	90	90	-	-	-	-	-
-일반용역비(210-14)	300	300	210	90	-	-	90	90	-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2,700	2,700	-	-	2,700	-	-	-	-	-	-	-	-
․동포 보듬기 사업	-	-	-	-	-	800	800	646	800	646	108	46	-
-일반용역비(210-14)	-	-	-	-	-	800	800	646	800	646	108	46	-
․산하기관 평가	-	-	-	-	-	-	-	-	-	-	-	-	20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세대별⸱분야별 재외동포 협력 기반 구축

① (동포단체 활성화)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문화예술단체, 경제단체, 차세대단체, 언론단체 등)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여 세계 한인 네트워크 강화

②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 △거주국 내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 및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회⸱관련 단체 등의 공공외교활동 지원, △현지 취약계층 지원, 주재국 정부 주최 행사 참가 등 한국 이미지 제고, 유권자 등록 운동 및 투표 참여활동 지원, 김치의 날 등 현지 기념일 관련 활동

③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재외동포사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회관 및 모국문화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확보 등을 지원, △한인 다목적회관의 건립, 매입, 개보수, 증⸱개축 등 지원

④ (K-타운 활성화 지원) △코리아타운의 조성 및 정비, 개선 등을 통하여 현지 거주민의 한인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도모, △한인사회의 인지도 개선 및 재외동포사회의 화합과 민족 정체성 유지⸱계승 지원

⑤ (세계한인회장대회) 국가별 한인회장 및 지역별 한인연합회장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인회 우수 운영사례 발표, 정부와의 대화, 지역별 현안 토론 등을 개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⑥ (세계한인의 날)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10.5.)’을 맞아 재외동포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모국과의 호혜적 관계 구축 및 국내 동포인식 제고를 위한 기념식 개최

⑦ (산하기관 평가)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에 대한 경영평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바.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자.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동포단체 활성화

- `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 이후 계속사업(근거: 「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 대한적십자사 모국방문사업(`97년 외교통상부에서 재외동포재단 이관) 및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지원사업(`03년),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지원사업(`07년 외교통상부에서 재외동포재단 이관) 등 통합

◦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지원

- `15년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 신규 추진

- `17년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으로 지원 대상국 전 세계로 확대

- `20년 재외동포 공공외교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 성격 다변화

◦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 `98년 신규사업 추진 이후 계속사업

◦ K-타운 활성화 지원

- `14년 신규사업 추진 이후 계속사업

◦ 세계한인회장대회

- `00년 재외동포사회의 실질적인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역⸱국가별 한인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제1회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추진 후 매년 개최 중

◦ 세계한인의 날

- `07년 세계한인의 날 제정(10.5.)에 따라 매년 기념식 개최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7,335	-	7,335	-	-	-	7,335	5,764	78.6	78.6	-	1,571
2022	7,068	-	7,068	-	-	-	7,068	6,137	86.8	86.8	-	931
2023	9,516	-	9,516	-	-	-	9,516	6,048	63.6	63.6	90	3,378
2024	6,549	-	6,549	90	383	-	7,022	6,419	98.0	91.4	108	49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	-	-	-	-	-	-	-	-	-
2022	-	-	-	-	-	-	-	-	-	-
2023	100	100	62	62	-	62	62	-	-	100.0
2024	69	69	40	40	-	40	40	-	-	100.0

사 업 명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50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4	302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김채영	김주동	김경민
차세대동포인권과	032-585-3213	032-585-3214	032-585-3219
사업시행주체	-	-	-	-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김채영	이현준	변승우
차세대동포인권과	032-585-3213	032-585-3217	032-585-3216
사업시행주체	-	-	-	-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김채영	-	김경민
차세대동포인권과	032-585-3213	-	032-585-321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619	1,610	1,340	1,340	△270	△16.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72	1,972	1,619	5	348	1,610	1,615	1571	1,610	1566	-	44	1,340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682	682	523	-	159	469	469	455	469	455	-	13	400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1,290	1,290	1,096	5	189	885	890	867	885	862	-	23	883
․재외동포 청년인턴사업	-	-	-	-	-	257	257	249	257	249	-	8	57
○ 비목별 분류(합계)	1,972	1,972	1,619	5	348	1,610	1,615	1571	1,610	1566	-	44	1,340
․일용임금(110-04)	-	-	-	-	-	231	231	225	231	225	-	6	46
․일반수용비(210-01)	68	68	14	5	49	35	40	36	35	31	-	4	24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	2	-	-	2	0.5	0.5	0.4	0.5	0.4	-	0.1	0.5
․임차료(210-07)	10	10	-	-	10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1,190	1,190	1,064	-	126	958	958	938	958	938	-	20	815
․국내여비(220-01)	11	11	3	-	8	2	6	6	6	6	-	-	2
․국외업무여비(220-02)	373	373	297	-	76	300	296	282	296	282	-	14	285
․사업추진비(240-01)	38	38	3	-	35	9	9	9	9	9	-	-	9
․해외경상이전(340-01)	280	280	238	-	42	75	75	75	75	75	-	-	15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72	1,972	1,619	5	348	1,610	1,615	1571	1,610	1566	-	44	1,340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682	682	523	-	159	469	469	455	469	455	-	13	400
-일반수용비(210-01)	61	61	12	-	49	4	4	4	4	4	-	-	6.5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	1	-	-	1	0.5	0.5	0.4	0.5	0.4	-	0.1	0.5
-임차료(210-07)	10	10	-	-	10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460	460	434	-	26	358	358	358	358	358	-	-	307
-국내여비(220-01)	5	5	2	-	3	1	3	3	3	3	-	-	1
-국외업무여비(220-02)	115	115	73	-	42	100	98	85	98	85	-	13	80
-사업추진비(240-01)	30	30	2	-	28	5	5	5	5	5	-	-	5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1,290	1,290	1,096	5	189	885	890	867	885	862	-	23	883
-일반수용비(210-01)	7	7	2	5	-	5	10	8	5	3	-	2	7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	1	-	-	1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730	730	630	-	100	600	600	580	600	580	-	20	508
-국내여비(220-01)	6	6	1	-	5	1	3	3	3	3	-	-	1
-국외업무여비(220-02)	258	258	224	-	34	200	198	197	198	197	-	1	205
-사업추진비(240-01)	8	8	1	-	7	4	4	4	4	4	-	-	4
-해외경상이전(340-01)	280	280	238	-	42	75	75	75	75	75	-	-	158
․재외동포 청년인턴사업	-	-	-	-	-	257	257	249	257	249	-	8	57
-일용임금(110-04)	-	-	-	-	-	231	231	225	231	225	-	6	46
-일반수용비(210-01)	-	-	-	-	-	26	26	24	26	24	-	2	1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모국 초청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차세대 인재 발굴, 주류사회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재외동포와 모국 간 유대 강화 및 분야별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 지원

①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차세대동포 한인 정체성 함양·주류사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차세대 재외동포(만25세~45세)를 대상*으로 초청 프로그램(네트워킹, 산업시찰, 역사문화체험, 정부간담회 등)을 시행,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과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사업

*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정치, 경제, 법률, 주요 언론, 문화예술, 국제기구 종사자, 관할지 내 우수 차세대 단체, 전문가 단체의 임원 등

②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해외입양동포 및 입양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모국 유대감을 제고하고 입양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초청 프로그램인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및 단체 활동을 지원, 입양동포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③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재외동포 청년 대상 재외공관 단기 인턴 활동 제공을 통해 국정 참여 기회 확대 및 모국 간 가교로서의 역할 수행 지원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재외동포기본법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ㆍ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② 추진경위

◦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98년부터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확대를 위한 차세대단체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

◦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재외동포청 개청(’23.6)에 따른 정책 로드맵,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안건(‘18~),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4~‘28) 반영 등 해외 한인 입양인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소외동포 지원 강화 안건 지속 포함

◦ (재외동포 청년인턴사업)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4~‘28) 반영 및 대통령 지시사항(’22.19. 국무회의, 재외동포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언급), ‘24년부터 신규로 시작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891	-	1,891	-	-	-	1,891	1,692	89.5	89.5	-	199
2022	1,891	-	1,891	-	-	-	1,891	1,837	97.1	97.1	-	54
2023	1,972	-	1,972	-	-	-	1,972	1,619	82.1	82.1	5	348
2024	1,610	-	1,610	5	-	-	1,615	1571.4	97.6	97.3	-	43.6

사 업 명
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503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4	303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교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이경아	-	안민지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032-585-3220	-	032-585-322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외동포· 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2,119	2,458	2,649	2,649	191	7.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83	2,483	2,119	43	321	2,458	2,501	2,029	2,458	2,000	11	461	2,649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1,680	1,680	1,598	-	82	1,680	1,680	1,342	1,680	1,342	11	327	2,210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500	500	218	43	239	475	518	412	475	383	-	106	439
․한상넷 운영	303	303	303	-	-	303	303	275	303	275	-	28	-
○ 비목별 분류(합계)	2,483	2,483	2,119	43	321	2,458	2,501	2,029	2,458	2,000	11	461	2,649
․일반수용비(210-01)	73	45	35	1	9	105	89	68	88	67	-	21	409
․공공요금(210-02)	15	19	1	-	18	-	17	15	17	15	-	2	18
․임차료(210-07)	5	1	-	-	1	5	45	45	45	45	-	-	300
․일반용역비(210-14)	1,488	1,542	1,454	42	46	1,385	1,049	916	1,007	888	11	122	1,364
․관리용역비(210-15)	303	303	303	-	-	303	296	269	296	269	-	27	-
․국내여비(220-01)	21	30	20	-	10	18	31	13	31	13	-	18	18
․국외업무여비(220-02)	133	183	114	-	69	120	452	304	452	304	-	148	120
․사업추진비(240-01)	245	150	133	-	17	222	222	211	222	211	-	11	222
․기타보전금(310-04)	200	210	59	-	151	200	200	188	200	188	-	12	198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100	100	-	100	-	-	100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83	2,483	2,119	43	321	2,458	2,501	2029	2,458	2,000	11	461	2,649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1,680	1,680	1,598	-	82	1,680	1,680	1,342	1,680	1,342	11	327	2,210
-일반수용비(210-01)	69	18	18	-	-	86	62	57	62	57	-	5	400
-공공요금(210-02)	5	-	-	-	-	-	-	-	-	-	-	-	-
-임차료(210-07)	5	1	-	-	1	5	45	45	45	45	-	-	300
-일반용역비(210-14)	1,231	1,357	1,357	-	-	1,158	797	731	797	731	11	55	1,200
-국내여비(220-01)	16	9	7	-	2	13	26	12	26	12	-	14	13
-국외업무여비(220-02)	113	153	87	-	66	100	432	286	432	286	-	146	80
-사업추진비(240-01)	241	142	129	-	13	218	218	211	218	211	-	7	217
-민간경상보조(320-01)	0	-	-	-	-	100	100	-	100	-	-	100	-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500	500	218	43	239	475	518	412	475	383	-	106	439
-일반수용비(210-01)	4	27	17	1	9	19	20	5	19	4	-	15	9
-공공요금(210-02)	10	19	1	-	18	-	17	15	17	15	-	2	18
-일반용역비(210-14)	257	185	97	42	46	227	252	185	210	157	-	67	164
-국내여비(220-01)	5	21	13	-	8	5	5	1	5	1	-	4	5
-국외업무여비(220-02)	20	30	27	-	3	20	20	18	20	18	-	2	40
-사업추진비(240-01)	4	8	4	-	4	4	4	-	4	-	-	4	5
-기타보전금(310-04)	200	210	59	-	151	200	200	188	200	188	-	12	198
․한상넷 운영	303	303	303	-	-	303	303	275	303	275	-	28	-
-일반수용비(210-01)	-	-	-	-	-	-	7	6	7	6	-	1	-
-관리용역비(210-15)	303	303	303	-	-	303	296	269	296	269	-	27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국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국내외 경제인 및 단체 간 상호교류를 통한 ‘한민족 경제인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국내 경제·사회 발전 기여 방안을 모색

②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재외동포 기업에는 국내 우수 청년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일 경험 사업 추진

③ (한상넷 운영) 내외동포 간 경제교류를 위한 온라인 상시 비즈니스 채널을 구축하고 세계 경제 동향 및 재외동포 정책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 접근성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국정과제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재외동포 지원 강화)

-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ㆍ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ㅇ (정부조직법 제30조 3항)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ㅇ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에 관한 정책

자.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ㅇ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 ‘02년 재외동포재단 경제부 신설, 한상네트워크 사업 착수

· ‘한상네트워크 구축’ 발표 및 「제1차 세계한상대회」개최

- ‘03년「한상네트워크 등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국정과제로 채택

- ‘08년 국무총리실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 실태평가 : ‘수요자 중심의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활용’, ‘재외동포 관련 통계 DB등 인프라 강화’, ‘온라인 한민족 공동체 형성’, ‘재외동포 경제정보센터 설립․운영’ 등 개선안 제시

- ‘22년 ⌜제20차 세계한상대회⌟까지 국내에서 매년 총 20회 개최

- '23년 5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 '23년 6월 재외동포청 신설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 지원 강화 추진

- ‘23년 제43차 운영위원회(7.21)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명칭 변경

- ‘23년 10월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최초 해외개최(미국 오렌지카운티)

ㅇ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 ‘15~‘16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연계 시범사업으로 시행

- ‘17~‘22년 재외동포재단 정규사업으로 진행

- ‘23년 6월 재외동포청 신설로 사업 승계

ㅇ 한상넷 운영

- ‘08년 국무총리실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 실태평가 : ‘수요자 중심의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활용’, ‘재외동포 관련 통계 DB등 인프라 강화’, ‘온라인    한민족 공동체 형성’, ‘재외동포 경제정보센터 설립․운영’ 등 개선안 제시

- ‘23년 6월 재외동포재단 폐지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사업을 임시 승계

- ‘24년 1월부터 재외동포청으로 사업 이관

- ‘25년 정보화사업 통합발주로 운영지원과로 사업 이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3,483	-	3,483	-	-	-	3,483	2,593	74.4	74.4	-	890
2022	3,483	-	3,483	-	-	-	3,483	2,965	85.1	85.1	-	518
2023	2,483	-	2,483	-	-	-	2,483	2,119	85.3	85.3	43	321
2024	2,458	-	2,458	43	-	-	2,501	2,029	82.5	81.1	11	46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50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외교·통일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5	301
명칭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보듬기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외동포정책국	정선호	-	김담
아주러시아동포과	032-585-3172		032-585-3177
사업시행주체	-	-	-	-
재일민단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
교류협력국	오현영	안지은	-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2-585-3197	032-585-3199	-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8,576	8,892	9,969	9,969	1,077	12.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413	9,630	8,576	300	754	8,892	9,192	8,960	8,892	8,660	22	210	9,969
․재일민단 지원	8,000	7,985	7,532	-	453	8,000	8,000	7,880	8,000	7,880		120	8,000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563	559	417	-	142	386	386	343	386	343	-	43	663
․다문화취약동포 지원	300	166	162	-	4	206	206	167	206	167	-	39	146
․사할린동포 지원	550	454	-	300	154	300	600	570	300	270	22	8	520
․취약동포 보듬기	-	466	465	-	1	-	-	-	-	-	-	-	640
○ 비목별 분류(합계)	9,413	9,630	8,576	300	754	8,892	9,192	8,960	8,892	8,660	22	210	9,969
․일용임금(110-04)	21	-	-	-	-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15	21	19	-	2	6	22	22	22	22	-	-	76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2	-	-	-	-	-	-	-	-	-	-	-	-
․특근매식비(210-05)	1	-	-	-	-	-	-	-	-	-	-	-	-
․임차료(210-07)	-	1	-	-	-	-	1	1	1	1	-	-	-
․일반용역비(210-14)	-	464	464	-	-	100	100	70	100	70	22	8	740
․국내여비(220-01)	8.8	1.4	1	-	1	5	5	5	5	5	-	-	5
․국외업무여비 (220-02)	71	33	33	-	-	55	38	23	38	23	-	15	65
․사업추진비(240-01)	51	25	17	-	8	37	37	34	37	34	-	3	41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	-	-	-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60	-	-	-	-	60	60	57	60	57	-	3	150
․민간경상보조 (320-01)	160	160	160	-	-	100	100	100	100	100	-	-	13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550	454	-	300	154	200	500	500	200	200	-	-	200
․고용부담금(320-09)	2	-	-	-	-	-	-	-	-	-	-	-	-
․해외경상이전 (340-01)	8,471	8,471	7,882	-	589	8,329	8,329	8,148	8,329	8,148	-	181	8,213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34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413	9,630	8,576	300	754	8,892	9,192	8,960	8,892	8,660	22	210	9,969
․재일민단 지원	8,000	7,985	7,532	-	453	8,000	8,000	7,880	8,000	7,880	-	120	8,000
-일반수용비 (210-01)	3	17	16	-	1	3	3	19	19	19	-	-	3
-임차료(210-07)	-	1	1	-		-	-	1	1	1	-	-	-
-국내여비(220-01)	5	1	-	-	1	5	5	5	5	5	-	-	5
-국외업무여비 (220-02)	45	33	33	-	-	45	45	18	28	18	-	10	45
-사업추진비 (240-01)	34	20	17	-	3	34	34	32	34	32	-	2	34
-해외경상이전 (340-01)	7,913	7,913	7,465	-	448	7,913	7,913	7,805	7,913	7,805	-	108	7,913
․고려인동포 권익 신장 지원	563	559	417	-	142	386	386	343	386	343	-	43	663
-국내여비(220-01)	1	-	-	-	-	-	-	-	-	-	-	-	-
-국외업무여비 (220-02)	3	-	-	-	-	-	-	-	-	-	-	-	10
-사업추진비 (240-01)	1	1	-	-	1	-	-	-	-	-	-	-	4
-해외경상이전 (340-01)	558	558	417	-	141	386	386	343	386	343	-	43	300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349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300	166	162	-	4	206	206	167	206	167	-	39	146
- 일용임금(110-04)	21	-	-	-	-	-	-	-	-	-	-	-	-
- 일반수용비 (210-01)	12	2	2	-	-	3	3	3	3	3	-	-	3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	-	-	-	-	-	-	-	-	-	-	-	-
- 특근매식비 (210-05)	1	-	-	-	-	-	-	-	-	-	-	-	-
- 국내여비(220-01)	3	-	-	-	-	-	-	-	-	-	-	-	-
- 국외업무여비 (220-02)	25	-	-	-	-	10	10	5	10	5	-	5	10
- 사업추진비 (240-01)	14	4	-	-	4	3	3	2	3	2	-	1	3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	-	-	-	-	-	-	-	-	-	-	-	-
- 일반연구비 (260-01)	60	-	-	-	-	60	60	57	60	57	-	3	-
- 민간경상보조 (320-01)	160	160	160	-	-	100	100	100	100	100	-	-	130
- 고용부담금 (320-09)	2	-	-	-	-	-	-	-	-	-	-	-	-
- 해외경상이전 (340-01)	-	-	-	-	-	30	30	-	30	-	-	30	-
․사할린동포 지원	550	454	-	300	154	300	600	570	300	270	22	8	520
- 일반수용비 (210-01)	-	-	-	-	-	-	-	-	-	-	-	-	70
- 일반용역비 (210-14)	-	-	-	-	-	100	100	70	100	70	22	8	100
- 일반연구비 (260-01)	-	-	-	-	-	-	-	-	-	-	-	-	15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550	454	-	300	154	200	500	500	200	200	-	-	200
․취약동포 보듬기	-	466	465	-	1	-	-	-	-	-	-	-	640
- 일반수용비 (210-01)	-	2	1	-	1	-	-	-	-	-	-	-	-
- 일반용역비 (210-14)	-	464	464	-	-	-	-	-	-	-	-	-	6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 취약 동포* 지원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 원폭 피해 동포, 사할린동포, 고려인동포, 다문화 취약 동포, 파독광부·간호사 동포 등

① (재일민단 지원) 재일민단 및 재일동포단체의 각종 사업지원을 통해 재일동포사회의 화합 및 발전을 도모, 민족적․문화적 정체성 유지 사업, 재일동포 권익신장 및 법적 지위 향상, 복지증진, 지역사회 교류사업 등 추진

②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 러시아·CIS 지역 거주 고려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체류자격 취득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한인정체성 강화 등과 관련된 고려인 단체의 활동 지원을 통해 고려인동포 권익증진 및 민족정체성 유지에 기여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③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동남아 거주 다문화 취약동포의 안정적 현지 정착 및 정체성 함양 지원

④ (사할린동포 지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모국방문사업 ▴사할린동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역사적 특수동포인 사할린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⑤ (취약동포 보듬기)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된 취약 동포를 대상으로 초청사업 등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 근거

ㅇ 국정과제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재외동포 지원 강화)

-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ㅇ 정부조직법 제30조 3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신설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 ▴(정부조직법 제30조 3항)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재외동포기본법 제1조(목적),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제4조(국가의 책무) 등

ㅇ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② 추진경위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해산 및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동포재단 사업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

- ▴재외동포재단 설립 및 해산(’97.10.~’23.6.) ▴재외동포청 신설(’23.6.5.)

ㅇ 재외동포청 신설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 효율적, 체계적 지원 강화 추진

ㅇ 재외동포청 출범식(‘23.6.5.) 대통령 기념사

-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중략),,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ㅇ ’23.5월 대통령, G7계기 히로시마 원폭피해 동포 면담에서 고국 초청을 약속한 바, ‘23년 원폭 피해동포 및 파독 광부·간호사 동포 초청사업 추진 중

- 재외동포청 출범 계기, 시그니처 사업으로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를 보듬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취약동포 보듬기‘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8,913	-	8,913	-	-	-	8,913	8,088	90.7	90.7	-	825
2023	9,413	-	9,413	-	-	-	9,630	8,576	91.0	89.0	300	754
2024	8,892	-	8,892	300	-	-	9,192	8,960	100.8	97.5	22	2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	-	-	-	-	-	-	-	-	-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100	100	100	100	-	100	100	-	-	100.0

사 업 명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0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6	301
명칭	재외동포 지원	편리한 동포 생활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	장학수 팀장	송재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02-6399-7150	02-6399-7160	02-6399-716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159	1,917	1,917	△242	△1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159	2,159	2,072	2,159	2,072	-	87	1,917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	-	-	-	-	1,320	1,320	1,260	1,320	1,260	-	60	1,480
․영사서비스 실무연구센터 위탁운영	-	-	-	-	-	577	577	551	577	551	-	26	388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개선	-	-	-	-	-	262	262	261	262	261	-	1	49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2,159	2,159	2,072	2,159	2,072	-	87	1,917
․일반수용비(210-01)	-	-	-	-	-	115	115	111	115	111	-	4	43
․일반용역비(210-14)	-	-	-	-	-	1,882	1,882	1,799	1,882	1,799	-	83	1,854
․공사비(420-03)	-	-	-	-	-	90	90	90	90	90	-	-	-
․자산취득비(430-01)	-	-	-	-	-	72	72	72	72	72	-	-	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2,159	2,159	2,072	2,159	2,072	-	87	1,917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	-	-	-	-	1,320	1,320	1,260	1,320	1,260	-	60	1,480
- 일반수용비(210-01)	-	-	-	-	-	10	10	8	10	8	-	2	14
- 일반용역비(210-14)	-	-	-	-	-	1,310	1,310	1,252	1,310	1,252	-	58	1,466
․영사서비스 실무연구센터 위탁운영	-	-	-	-	-	577	577	551	577	551	-	26	388
- 일반수용비 (210-01)	-	-	-	-	-	5	5	4	5	4	-	1	-
- 일반용역비(210-14)	-	-	-	-	-	572	572	547	572	547	-	25	388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개선	-	-	-	-	-	262	262	261	262	261	-	1	49
- 일반수용비(210-01)	-	-	-	-	-	100	100	99	100	99	-	1	29
- 공사비(420-03)	-	-	-	-	-	90	90	90	90	90	-	-	-
- 자산취득비 (430-01)	-	-	-	-	-	72	72	72	72	72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외동포 대상 통합민원서비스 제공

①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전 세계 708만 재외동포 민원안내 및 초동 대응을 수행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24시간 365일 무중단 5개국어(한·영·일·중·러)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② (영사서비스 실무연구센터 위탁운영) 국적, 병역, 가족관계 등 재외동포 대상 다수 부처의 업무를 민원현장에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고, 재외공관 영사민원 담당자 대상 업무관련 법령 및 실무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실시

③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개선) 센터 통합민원실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한 운영 개선 및 재외동포 통합민원서비스 온·오프라인 홍보 및 안내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 재외동포 지원 강화

- 재외동포청 직제 제6조

- 재외동포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중, 추진과제 “3-4. 편리한 동포생활”을 지원

- 재외공관공증법, 재외국민등록법, 해외이주법, 국적법, 병역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재외공관이 위임받은 각종 민원업무 수행 필요

▪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병역법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③ 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및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 국정과제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중, 100-2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

□ 과제목표

ㅇ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ㅇ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ㅇ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동포들이 장거리 공관 또는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민원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ㅇ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ㅇ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 절감,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② 추진경위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통합민원실 출범(‘23.6.5)과 동시에 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상담방식 다변화(카카오상담톡, 웹콜, 웹챗) 영향으로 상담건수가 가시적으로 증대*되고 접속지역·시간때도 다변화

카카오상담톡(1.19개시)	→	데이터통화-웹콜(4.30개시)	→	데이터채팅-웹챗(9월)

* ‘23년 하반기 19,111건 → ’24년 상반기 27,105건 → ‘24년 하반기 31,525건

- (영사서비스 실무연구센터 위탁운영) 법무부, 병무청, 법원행정처, 건강보험 등 각 기관별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재외동포 업무 발굴·분석 및 DB 구축을 위한 자료 축적(일관되고 체계적인 민원 통계 축적 및 매뉴얼 제공 목적)

자료 수집·분석(~3월)	→	통합DB 설계·구축(4~8월)	→	편람 제작 등 운영·교육(9월~)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개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15층) 인테리어 등 보강공사*(2.16~3.3), 냉난방 공급공사 실시(6.29, 7.27) 및 통합민원실 전화 녹취시스템 구축** 등 시설장비 개선(3.15)

* 5개 창구 증설(법무부 아포스티유 3, 해외이주 상담실 2) 및 수유실/상담실 분리

** 민원 창구 직원 보호 등을 위한 전화 녹취시스템 구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2,159	-	2,159	-	-	-	2,159	2,072	96.0	96.0	-	8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0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6	302
명칭	재외동포 지원	편리한 동포 생활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외교부→재외동포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송상철	국승용	박세도
디지털영사 서비스팀	02-6399-7170	02-6399-7171	02-6399-7172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7,638	11,657	6,253	6,253	△5,404	△46.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364	8,480	7,638	671	171	11,657	12,328	11,743	11,657	11,072	-	585	6,253
․사업운영 일반	33	33	28	-	5	531	531	433	531	433	-	98	376
․영사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3,660	3,660	3,584	-	76	4,302	4,302	4,263	4,302	4,263	-	39	3,665
․재외국민 전자서명 인증서 발금 연계 시스템 구축	387	387	367	-	20	-	-	-	-	-	-	-	-
․비대면 디지털 영사 서비스 구축 및 확대	1,828	1,828	1,820	-	8	1,239	1,239	1,207	1,239	1,207	-	32	-
․아포스티유 플랫폼 구축	41	41	-	-	41	1,240	1,240	929	1,240	929	-	311	-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	-	-	-	-	4,345	4,345	4,240	4,345	4,240	-	105	2,212
․재외국민 본인인증 체계 마련	2,415	2,531	1,839	671	21	-	671	671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8,364	8,480	7,638	671	171	11,657	12,328	11,743	11,657	11,072	-	585	6,253
․일반수용비(210-01)	56	56	51	-	5	1,071	1,071	755	1,071	755	-	316	158
․공공요금 및 제세(220-01)	130	130	100	-	30	199	199	77	199	77	-	122	199
․관리용역비(210-15)	3,517	3,517	3,455	-	62	3,897	3,897	3,863	3,897	3,863	-	34	3,517
․국외업무여비(220-02)	-	-	-	-	-	19	19	16	19	16	-	3	19
․일반연구비(260-01)	2,047	2,163	2,106	-	57	1,840	1,840	1,846	1,840	1,846	-	△6	-
․사업출연금(350-02)	-	-	-	-	-	1,084	1,084	1,084	1,084	1,084	-	-	979
․공사비(420-03)	-	-	-	-	-	288	288	219	288	219	-	69	-
․자산취득비(430-01)	2,614	2,614	1,926	671	17	3,259	3,930	3,883	3,259	3,212	-	47	1,38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364	8,480	7,638	671	171	11,657	12,328	11,743	11,657	11,072	-	585	6,253
․사업운영 일반	33	33	28	-	5	531	531	433	531	433	-	98	376
-일반수용비(210-01)	33	33	28	-	5	193	193	189	193	189	-	4	158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199	199	77	199	77	-	122	199
-국외업무여비(220-02)	-	-	-	-	-	19	19	16	19	16	-	3	19
-일반연구비(260-01)	-	-	-	-	-	100	100	141	100	141	-	△41	-
-자산취득비(430-01)	-	-	-	-	-	20	20	10	20	10	-	10	-
․영사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3,660	3,660	3,584	-	76	4,302	4,302	4,263	4,302	4,263	-	39	3,665
-일반수용비(210-14)	23	23	23	-	-	-	-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00	100	90	-	10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3,517	3,517	3,455	-	62	3,897	3,897	3,863	3,897	3,863	-	34	3,517
-일반연구비(260-01)	-	-	-	-	-	22	22	22	22	22	-	-	-
-자산취득비(430-01)	20	20	16	-	4	383	383	378	383	378	-	5	148
․재외국민 전자서명 인증서 발금 연계 시스템 구축	387	387	367	-	20	-	-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0	30	10	-	20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357	357	357	-	-	-	-	-	-	-	-	-	-
․비대면 디지털 영사 서비스 구축 및 확대	1,828	1,828	1,820	-	8	1,239	1,239	1,207	1,239	1,207	-	32	-
-일반수용비(210-01)	-	-	-	-	-	304	304	304	304	304	-	-	-
-일반연구비(260-01)	1,437	1,437	1,429	-	8	935	935	903	935	903	-	32	-
-자산취득비(430-01)	391	391	391	-	-	-	-	-	-	-	-	-	-
․아포스티유 플랫폼 구축	41	41	-	-	41	1,240	1,240	929	1,240	929	-	311	-
-일반수용비(210-01)	-	-	-	-	-	574	574	263	574	263	-	311	-
-일반연구비(260-01)	41	41	-	-	41	666	666	666	666	666	-	-	-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	-	-	-	-	4,345	4,345	4,240	4,345	4,240	-	105	2,212
-일반연구비(260-01)	-	-	-	-	-	117	117	113	117	113	-	4	-
-사업출연금(350-02)	-	-	-	-	-	1,084	1,084	1,084	1,084	1,084	-	-	979
-공사비(420-03)	-	-	-	-	-	288	288	219	288	219	-	69	-
-자산취득비(430-01)	-	-	-	-	-	2,856	2,856	2,824	2,856	2,824	-	32	1,233
․재외국민 본인인증 체계 마련	2,415	2,531	1,839	671	21	-	671	671	-	-	-	-	-
-일반연구비(260-01)	569	685	677	-	8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1,846	1,846	1,162	671	13	-	671	671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온라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각지에서 발생하는 다영한 영사민원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영사정보시스템 운영 및 재외동포 대상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① (사업운영 일반) 사업 수행에 따른 조달 수수료, 민간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등 부대비용, 시스템 장비점검 등 주요 공관 대상 현장 점검 출장,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 지급 등

② (영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재외국민 온라인 영사민원 처리를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e-아포스티유 시스템, LA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시스템 등 영사정보 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상 유지보수 추진

③ (비대면 디지털 영사서비스 구축 및 확대) 재외국민이 원거리 소재 재외공관 방문없이 필요한 민원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기반, 디지털 중심의 영사 민원 서비스 제공

④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재외동포가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과 함께, 시스템 운영 기반 구축, 운영 추진

⑤ (재외동포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를 재외동포 중심 시스템으로 개편과 함께, 노후화된 인프라 재구축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영사조력법, 재외공관 공증법, 재외국민등록법, 해외이주법, 국적법, 병역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등의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시스템”이라 한다)과「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100-2)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 ‘17.6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후 ’18년~‘20년까지 전재외공관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

- (e-아포스티유) e-아포스티유 시스템 구축 사업(‘15~’16년)을 통해 전자식 아포스티유 추진

- (LA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시스템) ‘06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LA시 체류 재외국민 대상 신분증 발급, ‘16년 시스템 노후에 따라 시스템 개선 및 ’17년부터 유지보수 추진

-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시스템) ‘12년부터 재외공관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

- (비대면 디지털 영사서비스 구축 및 확대) 국정과제 100-2 재외동포 지원강화 및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이행, 대통령님 말씀*

*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5.11.): 동포들이 국내처럼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재스페인 동포 초청 간담회(6.29.): 현지에서 손쉽게 체감 가능한 디지털 중심의 교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국정과제 100-2. 재외동포 지원강화 및 비대면‧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이행,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행계획*,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윤석열 정부 국가 안보전략***, 열린소통포럼 정책과제**** 등

* 2.3.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환경 조성(국민의 온‧오프라인 공공서비스 접근성‧편리성 향상): 재외국민과 동포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 관계부처 합동: 전자여권 정보화 민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앱을 연계하는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운영

***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한민적 네트워크 구축,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 제공

**** `22년 제7차 열린 소통포럼 정책과제: 간편한 로그인 시스템 및 인증절차 간소화(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2,704	-	2,704	-	-	-	2,704	2,657	98.3	98.3	-	47
2022	4,050	-	4,050	-	-	-	4,050	3,974	98.1	98.1	-	76
2023	8,364	-	8,364	-	-	116	8,480	7,638	91.3	90.1	671	171
2024	11,657	-	11,657	671	-	-	12,328	11,743	100.7	95.3	-	58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	-	-	-	-	-	-	-	-	-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1,084	-	1,084	1,084	-	1,084	1,084	-	-

사 업 명
재외동포 글로벌 서비스 강화 (503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6	303
명칭	재외동포 지원	편리한 동포 생활	재외동포 글로벌 서비스 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외교부→재외동포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 글로벌 서비스 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외동포정책국	변현정	장경호	조지현
동포지원제도과	032-585-3179	032-585-3180	032-585-318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외동포 글로벌 서비스 강화	1,700	1,571	1,538	1,538	△33	△2.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06	1,706	1,700	-	6	1,571	1,577	1,559	1,577	1,559	-	18	1,538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1,148	1,148	1,145	-	3	906	912	906	912	906	-	6	1,006
․워킹홀리데이 이행	558	558	555	-	3	665	665	653	665	653	-	12	532
○ 비목별 분류(합계)	1,706	1,706	1,700	-	6	1,571	1,577	1,559	1,577	1,559	-	18	1,538
․일반수용비(210-01)	452	452	450	-	2	288	283	269	283	269	-	14	359
․임차료(210-07)	11	11	10	-	1	11	11	11	11	11	-	-	11
․일반용역비(210-14)	450	450	449	-	1	502	502	502	502	502	-	-	398
․국외업무여비(220-02)	703	703	703	-	-	689	700	698	700	698	-	2	689
․사업추진비(240-01)	90	90	88	-	2	81	81	79	81	79	-	2	8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06	1,706	1,700	-	6	1,571	1,577	1,559	1,577	1,559	-	18	1,538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1,148	1,148	1,145	-	3	906	912	906	912	906	-	6	1,006
-일반수용비(210-01)	367	367	367	-	-	125	125	121	125	121	-	4	225
-임차료(210-07)	11	11	10	-	1	11	11	11	11	11	-	-	11
-국외업무여비(220-02)	689	689	689	-	-	689	695	695	695	695	-	-	689
-사업추진비(240-01)	81	81	79	-	2	81	81	79	81	79	-	2	81
․워킹홀리데이 이행	558	558	555	-	3	665	665	653	665	653	-	12	532
-일반수용비(210-01)	85	85	83	-	2	163	158	148	158	148	-	10	134
-일반용역비(210-14)	450	450	449	-	1	502	502	502	502	502	-	-	398
- 국외업무여비(220-02)	14	14	14	-	-	-	5	3	5	3	-	2	-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 글로벌 서비스 강화)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영사서비스 이용자 및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①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영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영사확인·아포스티유 서비스 등 제공

② (워킹홀리데이 이행)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이행 강화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외동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제3항9호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이행)

② 추진경위

- 프로그램 안내 및 제도 관리 강화를 위해 ‘10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 실시

- 우리 청년이 다양한 해외경험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 체결국을 늘리는 등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823	-	1,823	-	-	-	1,823	1,439	78.9	78.9	-	384
2022	1,765	-	1,765	-	-	-	1,765	1,643	93.1	93.1	-	122
2023	1,706	-	1,706	-	-	-	1,706	1,700	99.6	99.6	-	6
2024	1,571	-	1,571	-	6	-	1,577	1,559	99.2	98.9	-	1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50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관명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6	304
명칭	재외동포 지원	편리한 동포 생활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외동포정책국	변현정	장경호	김성환
동포지원제도과	032-585-3179	032-585-3180	032-585-3189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	-	-
지방자치단체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243	551	1,096	1,096	545	9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6	266	243	-	23	551	159	150	159	150	-	9	1,096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	-	-	-	-	-	-	-	-	-	-	-	1,045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	266	266	243	-	23	551	159	150	159	150	-	9	51
○ 비목별 분류(합계)	266	266	243	-	23	551	159	150	159	150	-	9	1,096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9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350
․ 민간경상보조(320-01)	266	266	243	-	23	551	159	150	159	150	-	9	51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	-	-	-	-	-	-	-	-	-	68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6	266	243	-	23	551	159	150	159	150	-	9	1,096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	-	-	-	-	-	-	-	-	-	-	-	1,045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9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35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	-	-	-	-	-	-	-	-	-	686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	266	266	243	-	23	551	159	150	159	150	-	9	51
- 민간경상보조 (320-01)	266	266	243	-	23	551	159	150	159	150	-	9	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내정착을 원하는 동포들의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

①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국내동포 맞춤형 적응교육 지원 및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 수행을 통해 동포청 주도의 체계적인 정착지원 추진, 나아가 국내동포의 안정적인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 달성

②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국내체류 동포의 권익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 재외동포기본법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④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23.5.9) 및 재외동포 업무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출범 (’23.6.5) 으로 국내동포 대상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대통령 말씀 및 2023 국회 지적사항 등 반영, 체계적인 국내동포 정착 지원사업 추진

※ 재외동포청 출범식 대통령 말씀 (‘23.6.5.)

-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국내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될 것입니다.”

※ 2023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재외동포의 업무 영역에 국내 체류 동포 관련 업무가 포함된 만큼 담당 기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266	-	266	-	△22	-	244	244	91.7	100	-	-
2022	267	-	267	-	-	-	267	266	99.7	99.7	-	1
2023	266	-	266	-	-	-	266	243	91.3	91.3	-	23
2024	551	-	551	-	△392	-	159	150	27.2	94.3	-	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266	266	244	244	-	244	244	-	0	91.7
2022	267	267	266	266	-	266	266	-	1	99.7
2023	266	266	243	243	-	243	243	-	23	91.3
2024	551	551	150	150	-	150	150	-	9	27.2

사 업 명
인건비 (7101-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1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인건비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이정한	-	홍민영
-	032-585-3113	-	032-585-3117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인건비	3,059	12,721	10,214	10,214	△2,507	△19.7

* ’23년 6월 조직 신설로 예비비 편성(7개월분)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6,768	3,059	-	3,709	12,721	12,721	8,451	12,721	8,451	-	4,270	10,214
․인건비	-	6,768	3,059	-	3,709	12,721	12,721	8,451	12,721	8,451	-	4,270	10,214
○ 비목별 분류(합계)	-	6,768	3,059	-	3,709	12,721	12,721	8,451	12,721	8,451	-	4,270	10,214
․보수(110-01)	-	6,674	3,000	-	3,657	12,622	12,618	8,399	12,622	8,399	-	4,219	10,125
․기타직보수(110-02)	-	-	15	-	1	-	4	4	-	4	-	-	-
․연가보상비(110-05)	-	94	44	-	50	99	99	48	99	48	-	51	8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6,768	3,059	-	3,709	12,721	12,721	8,451	12,721	8,451	-	4,270	10,214
․인건비	-	6,768	3,059	-	3,709	12,721	12,721	8,451	12,721	8,451	-	4,270	10,214
-보수(110-01)	-	6,674	3,000	-	3,657	12,622	12,618	8,399	12,622	8,399	-	4,218	10,125
-기타직보수(110-02)	-	-	15	-	1	-	4	4	-	4	-	-	-
-연가보상비(110-05)	-	94	44	-	50	99	99	48	99	48	-	52	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공무원보수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헌법재판소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전투경찰대설치법」,「소방공무원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교육공무원법」,「군인보수법」,「군무원인사법」,「국가정보원직원법」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제21조 (보수 지급 기관)
① 보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 (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6,768	3,059	-	45.2	-	3,709
2024	12,721	-	12,721	-	-	-	12,721	8,451	66.4	66.4	-	4,27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운영지원담당관실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1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주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이정한	안기웅	홍민영
운영지원과	032-585-3113	032-585-3120	032-585-3117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330	1,270	1,240	1,240	△30	△2.4

* ’23년 6월 조직 신설로 청 전체 기본경비 예비비 편성(7개월분)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589	330	20	238	1,270	1,290	930	1,270	919	8	352	1,24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	589	330	20	238	1,270	1,290	930	1,270	919	8	352	1,240
○ 비목별 분류(합계)	-	589	330	20	238	1,270	1,290	930	1,270	919	8	352	1,240
․상용임금(110-03)	-	384	191	-	194	783	783	574	783	574	-	209	736
․특근매식비(210-05)	-	40	13	20	6	9	27	13	7	2	-	14	28
․일숙직비(210-06)	-	10	-	-	10	19	19	-	19	-	8	11	20
․복리후생비(210-12)	-	30	29	-	1	148	148	100	148	100	-	48	148
․기타운영비(210-16)	-	28	25	-	3	13	15	15	15	15	-	-	14
․직책수행경비(250-02)	-	57	52	-	4	156	156	123	156	123	-	33	156
․고용부담금(320-09)	-	40	20	-	20	142	142	105	142	105	-	37	13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589	330	20	238	1,270	1,290	930	1,270	919	8	352	1,24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	589	330	20	238	1,270	1,290	930	1,270	919	8	352	1,240
․상용임금(110-03)	-	384	191		194	783	783	574	783	574	-	209	736
․특근매식비(210-05)	-	40	13	20	6	9	27	13	7	2	-	14	28
․일숙직비(210-06)	-	10	0		10	19	19	-	19	-	8	11	20
․복리후생비(210-12)	-	30	29		1	148	148	100	148	100	-	48	148
․기타운영비(210-16)	-	28	25		3	13	15	15	15	15	-	-	14
․직책수행경비(250-02)	-	57	52		4	156	156	123	156	123	-	33	156
․고용부담금(320-09)	-	40	20		20	142	142	105	142	105	-	37	1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청 기관 운영 및 운영지원과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589	330	-	56.0	20	238
2024	1,270		1,270	20	-	-	1,290	930	73.2	72.1	8	352

사 업 명
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 (7111-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대변인실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2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기본경비	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대변인실	왕길환	-	최연식
대변인실	032-585-3107	-	032-585-324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	-	3	5	5	2	6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3	3	3	3	3	-	-	5
․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	-	-	-	-	-	3	3	3	3	3	-	-	5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3	3	3	3	3	-	-	5
․특근매식비(210-05)	-	-	-	-	-	1	1	1	1	1	-	-	3
․기타운영비(210-16	-	-	-	-	-	2	2	2	2	2	-	-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3	3	3	3	3	-	-	5
․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	-	-	-	-	-	3	3	3	3	3	-	-	5
․특근매식비(210-05)	-	-	-	-	-	1	1	1	1	1	-	-	3
․기타운영비(210-16	-	-	-	-	-	2	2	2	2	2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변인실 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3	-	3	-	-	-	3	3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7111-2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실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3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기획조정관실	홍명화	김동욱
기획재정담당관실	032-585-3232	032-585-3131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	18	18	1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8	18	12	18	12	-	6	18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	-	-	-	-	18	18	12	18	12	-	6	18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8	18	12	18	12	-	6	18
․특근매식비(210-05)	-	-	-	-	-	5	5	3	5	3	-	2	5
․기타운영비(210-16	-	-	-	-	-	6	6	4	6	4	-	2	6
․특정업무경비(250-03)	-	-	-	-	-	7	7	5	7	5	-	2	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8	18	12	18	12	-	6	18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	-	-	-	-	18	18	12	18	12	-	6	18
․특근매식비(210-05)	-	-	-	-	-	5	5	3	5	3	-	2	5
․기타운영비(210-16	-	-	-	-	-	6	6	4	6	4	-	2	6
․특정업무경비(250-03)	-	-	-	-	-	7	7	5	7	5	-	2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획조정관실 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18	-	18	-	-	-	18	12	66.7	66.7	-	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7111-2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4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기본경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	장학수 팀장	송재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02-6399-7150	02-6399-7160	02-6399-716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	11	18	18	7	6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1	11	10	11	10	-	1	18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	-	-	-	-	11	11	10	11	10	-	1	18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1	11	10	11	10	-	1	18
․특근매식비(210-05)	-	-	-	-	-	1	1	1	1	1	-	-	9
․기타운영비(210-16)	-	-	-	-	-	10	10	9	10	9	-	1	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1	11	10	11	10	-	1	18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	-	-	-	-	11	11	10	11	10	-	1	18
-특근매식비(210-05)	-	-	-	-	-	1	1	1	1	1	-	-	9
-기타운영비(210-16)	-	-	-	-	-	10	10	9	10	9	-	1	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11	-	11	-	-	-	11	10	90.9	90.9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111-2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111	205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기본경비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외동포정책국	곽삼주	-	홍혜원
재외동포정책과	032-585-3154	-	032-585-3163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총액)	-	13	21	21	8	6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3	13	12	13	12	-	1	21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총액)	-	-	-	-	-	13	13	12	13	12	-	1	21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3	13	12	13	12	-	1	21
․특근매식비(210-05)	-	-	-	-	-	2	2	2	2	2	-	-	10
․기타운영비(210-16)	-	-	-	-	-	11	11	10	11	10	-	1	1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3	13	12	13	12	-	1	21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총액)	-	-	-	-	-	13	13	12	13	12	-	1	21
-특근매식비(210-05)	-	-	-	-	-	2	2	2	2	2	-	-	10
-기타운영비(210-16)	-	-	-	-	-	11	11	10	11	10	-	1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정책국 조직 운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13	-	13	-	-	-	13	12	92.3	92.3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교류협력국 기본경비(총액) (7111-2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6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기본경비	교류협력국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류협력국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오현영	-	김슬기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2-585-3195	-	032-585-322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교류협력국 기본경비(총액)	-	12	20	20	8	6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2	12	12	12	12	-	-	20
․교류협력국 기본경비(총액)	-	-	-	-	-	12	12	12	12	12	-	-	2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2	12	12	12	12	-	-	20
․특근매식비(210-05)	-	-	-	-	-	2	2	2	2	2	-	-	10
․기타운영비(210-16)	-	-	-	-	-	10	10	10	10	10	-	-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2	12	12	12	12	-	-	20
․교류협력국 기본경비(총액)	-	-	-	-	-	12	12	12	12	12	-	-	20
․특근매식비(210-05)	-	-	-	-	-	2	2	2	2	2	-	-	10
․기타운영비(210-16)	-	-	-	-	-	10	10	10	10	10	-	-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류협력국 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12	-	12	-	-	-	12	12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운영지원담당관실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1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주무관	주무관
운영지원담당관실	이정한	안기웅	이진영
운영지원담당관실	032-535-3113	032-535-3120	032-535-3257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1,252	2,777	2,374	2,374	△403	14.5

* ’23년 6월 조직 신설로 청 전체 기본경비 예비비 편성(7개월분)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1,647	1,252	230	165	2,777	2,545	2,278	2,315	2,050	156	111	2,374
․기관운영 기본경비	-	1,647	1,252	230	165	2,777	2,545	2,278	2,315	2,050	156	111	2,374
○ 비목별 분류(합계)	-	1,647	1,252	230	165	2,777	2,545	2,278	2,315	2,050	156	111	2,374
․일반수용비(210-01)	-	367	365	-	2	65	169	161	169	161	8	-	106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11	41	160	10	219	263	175	103	16	86	2	225
․피복비(210-03)	-	10	1	-	9	1	1	1	1	1	-	-	1
․임차료(210-07)	-	59	56	-	3	862	722	713	722	713	9	-	703
․유류비(210-08)	-	13	6	-	7	12	13	12	13	12	-	1	12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44	444	-	-	731	657	652	657	652	5	-	630
․일반용역비(210-14)	-	53	51	-	1	10	149	99	149	99	43	7	27
․관리용역비(210-15)	-	152	81	-	71	738	358	264	358	264	-	94	449
․국내여비(220-01)	-	94	40	40	14	3	43	40	3	1	2	1	117
․국외여비(220-02)	-	81	74	-	7	-	-	-	-	-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26	86	-	40	65	65	61	65	61	3	1	77
․정책연구비(260-02)	-	20	-	20	-	-	20	20	-	-	-	-	-
․자산취득비(430-01)	-	17	7	10	1	16	30	30	20	20	-	-	27
․무형자산(440-00)	-	-	-	-	-	55	55	50	55	50	-	5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1,647	1,252	230	165	2,777	2,545	2,278	2,315	2,050	156	111	2,374
․기관운영 기본경비	-	1,647	1,252	230	165	2,777	2,545	2,278	2,315	2,050	156	111	2,374
-일반수용비(210-01)	-	367	365	-	2	65	169	161	169	161	8	-	106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11	41	160	10	219	263	175	103	16	86	2	225
-피복비(210-03)	-	10	1	-	9	1	1	1	1	1	-	-	1
-임차료(210-07)	-	59	56	-	3	862	722	713	722	713	9	-	703
-유류비(210-08)	-	13	6	-	7	12	13	12	13	12	-	1	12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44	444	-	-	731	657	652	657	652	5	-	630
-일반용역비(210-14)	-	53	51	-	1	10	149	99	149	99	43	7	27
-관리용역비(210-15)	-	152	81	-	71	738	358	264	358	264	-	94	449
-국내여비(220-01)	-	94	40	40	14	3	43	40	3	1	2	1	117
-국외여비(220-02)	-	81	74	-	7	-	-	-	-	-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26	86	-	40	65	65	61	65	61	3	1	77
-정책연구비(260-02)	-	20	-	20	-	-	20	20	-	-	-	-	-
-자산취득비(430-01)	-	17	7	10	1	16	30	30	20	20	-	-	27
-무형자산(440-00)	-	-	-	-	-	55	55	50	55	50	-	5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운영지원과 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1,647	1,252	-	76.0	230	165
2024	2,777	-	2,777	230	△462	-	2,545	2,278	82.0	89.5	156	1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대변인실 기본경비 (7111-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대변인실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2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기본경비	대변인실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대변인실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대변인실	왕길환	-	최연식
대변인실	032-585-3107	-	032-585-324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대변인실 기본경비	-	33	33	3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33	33.7	30	33.7	30	-	3.7	33
․대변인실 기본경비	-	-	-	-	-	33	33.7	30	33.7	30	-	3.7	33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33	33.7	30	33.7	30	-	3.7	33
․일반수용비(210-01)	-	-	-	-	-	8.8	14.3	14.3	14.3	14.3	-	-	2.4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6	3	2.6	3	2.6	-	0.4	3
․임차료(210-07)	-	-	-	-	-	5.6	3.1	2.2	3.1	2.2	-	0.9	2.3
․국내여비(220-01)	-	-	-	-	-	7.1	7.1	5.1	7.1	5.1	-	2	8
․국외업무여비(220-02)	-	-	-	-	-	-	-	-	-	-	-	-	7.1
․관서업무추진비(240-02)	-	-	-	-	-	3.5	5.5	5.2	5.5	5.2	-	0.3	10.2
․자산취득비(430-01)	-	-	-	-	-	2	0.7	0.6	0.7	0.6	-	0.1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33	33.7	30	33.7	30	-	3.7	33
․대변인실 기본경비	-	-	-	-	-	33	33.7	30	33.7	30	-	3.7	33
․일반수용비(210-01)	-	-	-	-	-	8.8	14.3	14.3	14.3	14.3	-	-	2.4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6	3	2.6	3	2.6	-	0.4	3
․임차료(210-07)	-	-	-	-	-	5.6	3.1	2.2	3.1	2.2	-	0.9	2.3
․국내여비(220-01)	-	-	-	-	-	7.1	7.1	5.1	7.1	5.1	-	2	8
․국외업무여비(220-02)	-	-	-	-	-	-	-	-	-	-	-	-	7.1
․관서업무추진비(240-02)	-	-	-	-	-	3.5	5.5	5.2	5.5	5.2	-	0.3	10.2
․자산취득비(430-01)	-	-	-	-	-	2	0.7	0.6	0.7	0.6	-	0.1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변인실 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33	-	33	-	0.7	-	33.7	30	90.9	89.0	-	3.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7111-2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실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3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기획조정관실	홍명화	김동욱
기획재정담당관실	032-585-3232	032-585-3131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	188	188	18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88	183	147	183	147	30	6	188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	-	-	-	-	188	183	147	183	147	30	6	188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88	183	147	183	147	30	6	188
․일반수용비 (210-01)	-	-	-	-	-	114	112	88	112	88	23	1	114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2	1	2	1	-	1	-
․임차료(210-07)	-	-	-	-	-	12	13	12	13	12	-	1	12
․국내여비(220-01)	-	-	-	-	-	26	26	17	26	17	7	2	26
․관서업무추진비(240-02)	-	-	-	-	-	33	28	27	28	27	-	1	33
․자산취득비 (430-01)	-	-	-	-	-	3	2	2	2	2	-	-	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88	183	147	183	147	30	6	188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	-	-	-	-	188	183	147	183	147	30	6	188
․일반수용비 (210-01)	-	-	-	-	-	114	112	88	112	88	23	1	114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0	2	1	2	1	-	1
․임차료(210-07)	-	-	-	-	-	12	13	12	13	12	-	1	12
․국내여비(220-01)	-	-	-	-	-	26	26	17	26	17	7	2	26
․관서업무추진비(240-02)	-	-	-	-	-	33	28	27	28	27	-	1	33
․자산취득비 (430-01)	-	-	-	-	-	3	2	2	2	2	-	-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획조정담당관실 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188	-	188	-	△5	-	183	147	78.2	80.3	30	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 (7111-2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4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기본경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	장학수 팀장	송재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02-6399-7150	02-6399-7160	02-6399-716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	-	1,264	1,752	1,752	488	38.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264	1,733	1,608	1,733	1,608	80	45	1,752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	-	-	-	-	-	1,264	1,733	1,608	1,733	1,608	80	45	1,752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264	1,733	1,608	1,733	1,608	80	45	1,752
․일반수용비(210-01)	-	-	-	-	-	23	95	90	95	90	-	5	80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144	107	88	107	88	10	9	108
․임차료(210-07)	-	-	-	-	-	585	744	730	744	730	14	-	760
․유류비(210-08)	-	-	-	-	-	-	-	-	-	-	-	-	1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240	351	351	351	351	-	-	359
․관리용역비(210-15)	-	-	-	-	-	74	236	150	236	150	56	30	261
․국내여비(220-01)	-	-	-	-	-	7	19	18	19	18	-	1	7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30	18	18	18	18	-	-	130
․관서업무추진비(240-02)	-	-	-	-	-	3	5	5	5	5	-	-	6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20
․무형자산 (440-00)	-	-	-	-	-	158	158	158	158	158	-	-	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264	1,733	1,608	1,733	1,608	80	45	1,75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	-	-	-	-	-	1,234	1,733	1,608	1,733	1,608	80	45	1,752
- 일반수용비210-01)	-	-	-	-	-	23	95	90	95	90	-	5	80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144	107	88	107	88	10	9	108
- 임차료(210-07)	-	-	-	-	-	585	744	730	744	730	14	-	760
- 유류비(210-08)	-	-	-	-	-	-	-	-	-	-	-	-	1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	-	-	-	240	351	351	351	351	-	-	359
- 관리용역비210-15)	-	-	-	-	-	74	236	150	236	150	56	30	261
- 국내여비(220-01)	-	-	-	-	-	7	19	18	19	18	-	1	7
-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30	18	18	18	18	-	-	130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	-	-	-	-	3	5	5	5	5	-	-	6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20
- 무형자산(440-00)	-	-	-	-	-	158	158	158	158	158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1,264	-	1,264	-	469	-	1,733	1,608	127.2	92.8	80	4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 (7111-25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111	255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기본경비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외동포정책국	곽삼주	-	홍혜원
재외동포정책과	032-585-3154	-	032-585-3163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	-	47	140	140	93	197.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47	46	43	46	43	-	3	140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	-	-	-	-	-	47	46	43	46	43	-	3	14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47	46	43	46	43	-	3	140
․일반수용비(210-01)	-	-	-	-	-	17	25	24	25	24	-	1	38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	-	-	-	-	2	2	2	2	-	-	-
․임차료(210-07)	-	-	-	-	-	23	13	11	13	11	-	2	7
․국내여비(220-01)	-	-	-	-	-	1	1	1	1	1	-	-	8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	-	-	-	-	3	4	4	4	4	-	-	12
․자산취득비(430-01)	-	-	-	-	-	3	1	1	1	1	-	-	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47	46	43	46	43	-	3	140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	-	-	-	-	-	47	46	43	46	43	-	2	140
-일반수용비(210-01)	-	-	-	-	-	17	25	24	25	24	-	1	38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	-	-	-	-	2	2	2	2	-	-	-
-임차료(210-07)	-	-	-	-	-	23	13	11	13	11	-	2	7
-국내여비(220-01)	-	-	-	-	-	1	1	1	1	1	-	-	8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	-	-	-	-	3	4	4	4	4	-	-	12
-자산취득비(430-01)	-	-	-	-	-	3	1	1	1	1	-	-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동포정책국 조직 운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47	-	47	-	△1	-	46	43	91.5	93.5	-	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7111-2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6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기본경비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류협력국	오현영	-	김슬기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2-585-3195	-	032-585-322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	47	47	47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47	46	41.7	46	41.7	-	4.3	47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	-	-	-	-	47	46	41.7	46	41.7	-	4.3	47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47	46	41.7	46	41.7	-	4.3	47
․일반수용비(210-01)	-	-	-	-	-	16	24	24	24	24	-	-	2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	1	0.7	1	0.7	-	0.3	-
․임차료(210-07)	-	-	-	-	-	23	14	10.4	14	10.4	-	3.6	17
․국내여비(220-01)	-	-	-	-	-	2	2	2	2	2	-	-	3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3	3	-	-	3
․자산취득비(430-01)	-	-	-	-	-	3	2	1.6	2	1.6	-	0.4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47	46	41.7	46	41.7	-	4.3	47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	-	-	-	-	47	46	41.7	46	41.7	-	4.3	47
-일반수용비(210-01)	-	-	-	-	-	16	24	24	24	24	-	-	2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	1	0.7	1	0.7	-	0.3	-
-임차료(210-07)	-	-	-	-	-	23	14	10.4	14	10.4	-	3.6	17
-국내여비(220-01)	-	-	-	-	-	2	2	2	2	2	-	-	3
-관서업무추진비(240-02)	-	-	-	-	-	3	3	3	3	3	-	-	3
-자산취득비(430-01)	-	-	-	-	-	3	2	1.6	2	1.6	-	0.4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류협력국 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47	-	47	-	△1	-	46	42	89	91	-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공보·홍보 역량강화 (712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대변인실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21	301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재외동포청 업무지원	공보·홍보 역량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재외동포재단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보·홍보 역량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대변인실	왕길환	-	최연식
대변인실	032-585-3107	-	032-585-324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공보·홍보역량강화	837	1,687	4,209	4,209	2,522	149.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10	1,010	837	77	96	1,687	1,764	1,694	1,687	1,617	-	70	4,209
․공보서비스 강화	-	-	-	-	-	294	294	277	294	277	-	17	272
․기획홍보	650	650	491	77	82	1,033	1,110	1,057	1,033	980	-	53	3,937
․코리안넷 운영	360	360	346	-	14	360	360	360	360	360	-	-	-
○ 비목별 분류(합계)	1,010	1,010	837	77	96	1,687	1,764	1,694	1,687	1,617	-	70	4,209
․일반수용비(210-01)	593	343	321	1	21	844	655	626	654	625	-	29	775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0	30	1	-	29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3	253	163	72	18	434	696	657	624	585	-	39	3,423
․관리용역비(210-15)	345	345	345	-	-	348	348	348	348	348	-	-	-
․국내여비(220-01)	13.5	13.5	4	-	9.5	7	7	6	7	6	-	1	7
․국외업무여비 (220-02)	5	6	1	4	1	-	4	4	-	-	-	-	-
․사업추진비(240-01)	19.5	19.5	2	-	17.5	4	4	4	4	4	-	-	4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	-	-	-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	-	-	-	-	50	50	49	50	49	-	1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10	1,010	837	77	96	1,687	1,764	1,694	1,687	1,617	-	70	4,209
․공보서비스 강화	-	-	-	-	-	294	294	277	294	277	-	17	272
-일반수용비(210-01)	-	-	-	-	-	203	198	183	198	183	-	15	200
-일반용역비(210-14)	-	-	-	-	-	30	35	35	35	35	-	-	61
-국내여비(220-01)	-	-	-	-	-	7	7	6	7	6	-	1	7
-사업추진비(240-01)	-	-	-	-	-	4	4	4	4	4	-	-	4
-자산취득비(430-01)	-	-	-	-	-	50	50	49	50	49	-	1	-
․기획홍보	650	650	491	77	82	1,033	1,110	1,057	1,033	980	-	53	3,937
-일반수용비(210-01)	583	333	320	1	12	629	445	431	444	430	-	14	575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0	30	1	-	29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250	163	72	15	404	661	622	589	550	-	39	3,362
-국내여비(220-01)	13	13	4	-	9	-	-	-	-	-	-	-	-
-국외업무여비 (220-02)	4	4	1	4	-	-	4	4	-	-	-	-	-
-사업추진비(240-01)	19	19	2	-	17	-	-	-	-	-	-	-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	1	-	-	-	-	-	-	-	-	-	-	-
․코리안넷 운영	360	360	346	-	14	360	360	360	360	360	-	-	-
-일반수용비(210-01)	10	10	1	-	9	12	12	12	12	12	-	-	-
-일반용역비(210-14)	3	3	-	-	3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345	345	345	-	-	348	348	348	348	348	-	-	-
-국내여비(220-01)	0.5	0.5	-	-	0.5	-	-	-	-	-	-	-	-
-국외업무여비 (220-02)	1	1	-	-	1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0.5	0.5	-	-	0.5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보서비스 강화) 다각적인 대언론 공보활동을 통해 우리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이해 제고 및 우리 청 개청에 따른 대변인실의 필수적․기본적인 기능인 공보 부문 사업 기반 마련 필요

① (기획홍보) △SNS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구축, △동포언론 콘텐츠 생산 능력․취재력 강화 조력과 동포언론 기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소프트파워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정과제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재외동포 지원 강화)

- 정부조직법 제30조 3항.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 재외동포기본법 제1조(목적),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제4조(국가의 책무),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제13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 재외동포청 직제 제5조(대변인) 2항 1호.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지원에 관한 사항 2호.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항.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항.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② 추진경위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해산 및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동포재단 사업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

* 재외동포재단 설립 및 해산 : ’97.10.~’23.6.

* 재외동포청 신설 : ’23.6.5.

- 재외동포청 신설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 지원 강화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010	-	1,010	-	-	-	1,010	875	86.6	86.6	-	135
2022	1,010	-	1,010	-	102	-	1,112	961	95.1	86.4	-	151
2023	1,010	-	1,010	-	-	-	1,010	837	82.9	82.9	77	96
2024	1,687	-	1,687	77	-	-	1,764	1,694	100.4	96.0	-	7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712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21	302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재외동포청 업무지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실	조창연	-	차여울
혁신행정담당관실	032-585-3141	-	032-585-3250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	300	240	240	△60	△2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300	300	210	300	210	7	83	240
․소통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	-	-	-	81	81	164	81	164	7	△90	60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	-	-	-	-	-	219	219	46	219	46	-	173	18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300	300	210	300	210	7	83	240
․일반수용비(210-01)	-	-	-	-	-	270	228	145	228	145	-	83	240
․일반연구비(260-01)	-	-	-	-	-	30	72	65	72	65	7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300	300	210	300	210	7	83	240
․소통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	-	-	-	81	81	164	81	164	7	△90	60
- 일반수용비(210-01)	-	-	-	-	-	51	9	99	9	99	-	△90	60
- 일반연구비(260-01)	-	-	-	-	-	30	72	65	72	65	7	-	-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	-	-	-	-	-	219	219	46	219	46	-	173	180
- 일반수용비(210-01)	-	-	-	-	-	219	219	46	219	46	-	173	1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다양한 경로(경력채용 및 전입 등)로 입직한 직원들로 구성된 신설조직인 재외동포청의 조직 성과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내 소통 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를 추진

①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 내 소통강화 행사·프로그램 실시, 불필요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행정효율화를 도모하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도 향상 및 국민체감형 정책 추진

②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청 내 청렴교육 및 감사 자문을 실시하고, 구성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령검토 등 법제지원 실시 및 소송업무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 제안 규정 제16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ㅇ 청렴문화 조성 및 법제업무 지원 강화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인한 조직 내 소통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종합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시행계획,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지침,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 등

- ▲국정과제·정부혁신·부처 간/청내 협업 등 법정부 과제의 안정적 추진, ▲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 ▲멘토링 실시 등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 필요

- 청렴 교육 및 법제 지원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청 내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300	-	300	-	-	-	300	210	70	70	7	8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712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21	303
명칭	재외동포 행정지원	재외동포청 업무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장동령 팀장	유현정	-
정보관리팀	02-585-3122	032-585-3123	-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1,326	2,334	1,900	1,900	△434	△18.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1,543	1,326	-	217	2,334	2,334	2,287	2,334	2,287	-	47	1,900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	-	-	-	-	577	577	553	577	553	-	24	1,900
․정보보안 체계 강화	-	540	540	-	-	-	-	-	-	-	-	-	-
․업무포털 기능개선	-	22	22	-	-	451	451	446	451	446	-	5	-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	55	55	-	-	655	655	650	655	650	-	5	-
․동포청-재외공관 간 문서유통 개선	-	-	-	-	-	651	651	638	651	638	-	13	-
․재외동포청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	-	926	709	-	217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	1,543	1,326	-	217	2,334	2,334	2,287	2,334	2,287	-	47	1,900
․일반수용비(210-01)	-	31	31	-	-	19	19	19	19	19	-	-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61	35	-	126	-	-	-	-	-	-	-	-
․임차료(210-07)	-	77	6	-	71	-	-	-	-	-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	5	-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30	30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464	464	440	464	440	-	24	1,803
․일반연구비(260-01)	-	77	77	-	-	590	590	567	590	567	-	23	-
․공사비(420-03)	-	622	602	-	20	-	-	-	-	-	-	-	-
․자산취득비(410-01)	-	540	540	-	-	1,261	1,261	1,261	1,261	1,261	-	-	9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1,543	1,326	-	217	2,334	2,334	2,287	2,334	2,287	-	47	1,900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	-	-	-	577	577	553	577	553	-	24	1,900
-일반수용비(210-01)	-	-	-	-	-	9	9	9	9	9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464	464	440	464	440	-	24	1,803
-자산취득비(410-01)	-	-	-	-	-	104	104	104	104	104	-	-	97
․정보보안 체계 강화	-	540	540	-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
-자산취득비(410-01)	-	540	540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
․업무포털 기능개선	-	22	22	-	-	451	451	446	451	446	-	5	-
-일반수용비(210-01)	-	-	-	-	-	3	3	3	3	3	-	-	-
-일반연구비(260-01)	-	22	22	-	-	278	278	273	278	273	-	5	-
-자산취득비(410-01)	-	-	-	-	-	170	170	170	170	170	-	-	-
․대표홈페이지기능개선	-	55	55	-	-	655	655	650	655	650	-	5	-
-관리용역비(210-15)	-	-	-	-	-	7	7	7	7	7	-	-	-
-일반연구비(260-01)	-	55	55	-	-	242	242	237	242	237	-	5	-
-자산취득비(410-01)	-	-	-	-	-	406	406	406	406	406	-	-	-
․재외동포청-재외공관 간 문서유통 개선	-	-	-	-	-	651	651	638	651	638	-	13	-
-일반연구비(260-01)	-	-	-	-	-	70	70	57	70	57	-	13	-
-자산취득비(410-01)	-	-	-	-	-	581	581	581	581	581	-	-	-
․재외동포청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	-	926	709	-	217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	31	31	-	-	-	-	-	-	-	-	-	-
-공공요금(260-01)	-	161	35	-	126	-	-	-	-	-	-	-	-
-시설장비유지비(260-01)	-	5	5	-	-	-	-	-	-	-	-	-	-
-임차료(260-01)	-	77	6	-	71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30	30	-	-	-	-	-	-	-	-	-	-
- 공사비(420-03)	-	622	602		20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ㅇ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재외동포청 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함

ㅇ (행정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재외동포청 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SW(정보보안프로그램,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 네트워크 제어접근 솔루션 등) 구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개정, 2023.3.21.」제30조 제2항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② 추진경위 : 재외동포청이 2023.6.5출범함에 따라 직원 행정지원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1,543	1,543	1,326	-	85.9	-	217
2024	2,334	-	2,334	-	-	-	2,334	2,287	98.0	98.0	-	47

□ 출연·보조 사업 등 실 집행 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