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 정 감 사 계 획 서(변경)

2023. 10.

외교통일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6.  감사방법 및 감사진행 순서	9

7.  서류(자료)제출 요구	9

8.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10

9.  소요경비	10

10.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0

11. 기타사항	11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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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2023. 10. 10.(화) ~ 10. 27.(금) 【18일간】

3. 감사대상기관

국 내	재외공관(22개 공관)
가. 외교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재외동포청 마. 한국국제협력단 바. 한국국제교류재단 사. 재외동포협력센터 아. 한·아프리카재단 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미주반) ① 주미국대사관 ② 주유엔대표부 ③ 주뉴욕총영사관 ④ 주과테말라대사관 ⑤ 주코스타리카대사관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업무보고) (구주반) ① 주이탈리아대사관 ② 주영국대사관 ③ 주교황청대사관 ④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⑤ 주독일대사관 ⑥ 주폴란드대사관 ⑦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⑧ 주튀르키예대사관 ⑨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아주반) ① 주중국대사관 ② 주일본대사관 ③ 주베트남대사관 ④ 주태국대사관 ⑤ 주라오스대사관 (아중동반) ① 주튀니지대사관 ② 주쿠웨이트대사관 ③ 주이라크대사관 ④ 주남아공대사관 ※ 주홍콩총영사관(업무보고)

구 분	대상 기관	관련 근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한·아프리카재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4. 감사반의 편성

가. 국내반

ㅇ 위원 21인

감사반장 감사위원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	○ 김 태 호 (국민의힘) △ 이 용 선 (더불어민주당) 김 경 협 ( 〃 ) 김 상 희 ( 〃 ) 김 홍 걸 ( 〃 ) 박 병 석 ( 〃 ) 박 홍 근 ( 〃 ) 우 상 호 ( 〃 ) 윤 호 중 ( 〃 ) 이 상 민 ( 〃 ) 이 원 욱 ( 〃 ) 전 해 철 ( 〃 ) 조 정 식 ( 〃 ) 황 희 ( 〃 ) △ 김 석 기 (국민의힘) 안 철 수 ( 〃 ) 윤 상 현 ( 〃 ) 이 명 수 ( 〃 ) 정 진 석 ( 〃 ) 태 영 호 ( 〃 ) 하 태 경 ( 〃 )

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전문위원(이사관) 행정실장(부이사관) 입법조사관(부이사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행정관(행정주사) 주무관(사무주사) 주무관(사무주사) 주무관(행정주사) 속기주사(4인) 보 좌 관 (21인) 정책연구위원(1급상당)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송 병 철 정 홍 진 문 성 환 이 현 종 김 안 나 최 병 근 정 한 슬 김 경 준 노 세 현 이 지 혜 유 승 연 조 향 순 양 창 성 전 진 향 허 정 현 유 희 정 이 유 진 최 성 향 김종수(더불어민주당) 김영욱(국민의힘) 신승화(더불어민주당)

나. 재외공관반

□ 미주반

ㅇ 위원 4인, 직원 3인

- 감사반장 : 김태호 위원장(국민의힘)

- 감사위원 : 김홍걸 위원, 이상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태영호 위원(국민의힘)

- 직    원 :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외 2인

ㅇ 감사기간 : 11일간 [10월 14일(토) - 10월 24일(화)]

ㅇ 대상공관(6개 공관)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과테말라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업무보고)

□ 구주반

ㅇ 위원 6인, 직원 3인

- 감사반장 : 이용선 위원(더불어민주당)

- 감사위원 : 김경협 위원, 우상호 위원, 황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위원, 정진석 위원(국민의힘)

- 직    원 : 정홍진 전문위원 외 2인

ㅇ 감사기간 : 9일간 [10월 16일(월) - 10월 24일(화)]

ㅇ 대상공관(9개 공관)

주이탈리아대사관, 주영국대사관, 주교황청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주독일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 아주반

ㅇ 위원 6인, 직원 3인

- 감사반장 : 김석기 위원(국민의힘)

- 감사위원 : 박홍근 위원, 윤호중 위원, 조정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윤상현 위원, 하태경 위원(국민의힘)

- 직    원 : 문성환 입법조사관 외 2인

ㅇ 감사기간 : 8일간 [10월 12일(목) - 10월 19일(목)〕

ㅇ 대상공관(5개 공관)

주중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 아중동반

ㅇ 위원 5인, 직원 2인

- 감사반장 : 박병석 위원(더불어민주당)

- 감사위원 : 김상희 위원, 이원욱 위원, 전해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위원(국민의힘)

- 직    원 : 정한슬 입법조사관 외 1인

ㅇ 감사기간 : 12일간 [10월 13일(금) - 10월 24일(화)〕

ㅇ 대상공관(5개 공관)

주튀니지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이라크대사관, 주남아공대사관, 주홍콩총영사관(업무보고)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0. 10.(화) 10:00	o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아프리카재단 o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협력센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0. 11(수) 10:00	o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0. 14.(토) ~ 10. 24.(화)	[미주반] o 주미국대사관 o 주유엔대표부 o 주뉴욕총영사관	해당 재외공관	- 주미국대사관에서 합동감사
	o 주과테말라대사관 o 주코스타리카대사관
	o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업무보고
10. 16.(월) ~ 10. 24.(화)	[구주반] o 주이탈리아대사관 o 주영국대사관 o 주교황청대사관	해당 재외공관	-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합동감사
	o 주독일대사관 o 주폴란드대사관 o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서 합동감사
	o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o 주튀르키예대사관 o 주카자흐스탄대사관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에서 합동감사
10. 12.(목) ~ 10. 19.(목)	[아주반] o 주중국대사관 o 주일본대사관	해당 재외공관
	o 주베트남대사관 o 주태국대사관 o 주라오스대사관
			- 주베트남대사관에서 합동감사
10. 13.(금) ~ 10. 24.(화)	[아중동반] o 주튀니지대사관	해당 재외공관
	o 주쿠웨이트대사관 o 주이라크대사관		- 주쿠웨이트대사관에서 합동감사
	o 주남아공대사관
	o 주홍콩총영사관		업무보고
10. 27.(금) 10:00	[종합감사] o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아프리카재단 o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o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협력센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은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6. 감사방법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정책질의, 서류제출요구, 현장확인, 문서확인, 기타의 방법(화상 등)으로 실시함.

2) 감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3) 위원회 또는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의결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4)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2) 증인선서(장관, 기관장, 기타)

3) 업무현황보고 청취

- 장관 또는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장관 또는 기관장 : 현황보고

4)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5)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 질의 :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및 감사위원

- 답변 : 장관 또는 기관장 및 관계부서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7.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각 감사위원은 서류제출을 위원회 의결 하루 전까지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하고 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전체회의에서 의결함.

나. ‘가’항 의결 이후에 접수되는 서류제출요구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해당 기관에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함.

다. 서류(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서는 전자문서 또는 USB로 작성·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요구시 서면으로 제출함.

8.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기관 국정감사일에 증인으로 출석요구함.      - "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은 국장급 이상으로 함.

- 산하기관의 경우 임원급 이상으로 함.

- 재외공관의 경우 공사참사관 이상으로 함.

※ 본 국정감사계획서 의결 후 피감사 기관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의 직위에 새로 부임한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함.

※ 본 국정감사계획서 의결 후 피감사 기관의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의 직위가 폐지되고 국장급 이상의 “관계부서장” 직위가 신설되거나 겸임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설 또는 겸임된 직위에 새로 부임한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함.

※ 공석일 경우에는 부서 내 차상위 직급에 있는 자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함.

나. ‘가’항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증인은 출석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출석요구함.

9. 소요경비

감사비용은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 일괄계산 지급하며, 감사 후 실소요 경비에 따라 정산함.

10.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에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로 채택함.

11. 기타사항

- 감사일시 및 감사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