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재외동포청 업무현황 보고

2024. 10. 7. (월)

	재외동포청

순   서

Ⅰ. 상황 평가	1

Ⅱ. 정책 추진방향	2

Ⅲ. 업무 추진현황	3

1. 재외동포정책 체계 정착	3

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4

3.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6

4. 한인 네트워크 구축	9

5. 편리한 동포생활	11

Ⅳ. 일반현황	12

1. 출범 경과	12

2. 조직구성 및 예산	12

I		상황 평가

□ 재외동포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요 증가

o 재외동포 세대교체로 인해 차세대가 주류로 등장하면서 한인 정체성 강화 정책 수요 증가

- 특히,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약화에 적극 대응 필요성 제기

o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및 영향력을 보유한 재외동포 증가

o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재해 빈발, 미중 대립, 러‧우 전쟁, 가자 사태, 혐오범죄 증가 등 복합 다중위기로 정주 환경이 악화된 동포사회 증가

□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

o 저출생과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 역동성 저하,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생산연령 인구(15세-64세, 전년대비) 증감 : (2021년) △14만1천명, (2023년) △27만7천명

o 또한, 전세계적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필요성 대두

□ 국내체류 동포 확대로 인한 관련 정책 수요 증가

o 한국의 선진국 진입 및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귀환 재외동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체류 동포에 대한 정책적 수요 증가

* 2020년 81만 → 2021년 78만 → 2022년 80만명 → 2023년 85만명 → 2024년 8월 86만명

o 다만, 우리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

*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결과(2023년) : 조선족 (부정 43.6%, 보통 36.7%, 긍정 19.7%) / 고려인 (부정 20.1%, 보통 50.6%, 긍정 29.3%)

II		정책 추진방향

□ 지구촌 한민족의 총체적인 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o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강화 정책 확대

- 모국방문 연수 프로그램 확대, 한글학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차세대 동포들의 한인으로서 정체성 강화 추진

o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간 공고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 재외동포 DB를 활용한 네트워크 확대, 재외동포의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 등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간 상생의 토대 마련

□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o 동포사회와 연계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기여

o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추진

o 해외에서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

□ 국내체류 동포 확대에 대응한 종합적 정책 추진

o 국내 동포 증가에 대응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관련 중앙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상시 협의 체계 수립

-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o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정책 공감대 확보

- 재외동포 인식개선 콘텐츠(교과서 등) 개발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지지 확보

- 재외동포의 모국 발전에 대한 기여 및 성공사례 등 내용 확산

Ⅲ		업무추진 현황

1. 재외동포정책 체계 정착

□ 법적ㆍ제도적 기반 강화

o 체계적ㆍ안정적 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법령ㆍ지침 정비

- ｢재외동포기본법｣ 개정 추진을 통해 국내 동포단체, 해외위난 동포 지원 근거 등 마련

- 동포사회 현안ㆍ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각종 지침 마련

※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24.2.28.) 등

o 국내 체류동포 지원 기능 신설 등 재외동포청 직제 정비 추진

□ 범정부 협업 및 의견수렴 활성화

o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해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 재외동포정책분과위원회를 통한 부처 실무자 간 현안 논의 활성화

o 주요 계기별 정책연구ㆍ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

※ (예시)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 실태조사 등

o 동포 다수 거주 국가 동포 간담회 실시 및 민생 현장 방문

- ’24년 필리핀, 태국, 미국(샌프란시스코·LA),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히로시마, 오사카) 추진 완료

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 재외동포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o 한글학교 운영비 대폭 증액 : ’23년141억원 → ’24년177억원(25.7%↑)

- 한글학교 교사 사기 진작(봉사료 현실화), 한글학교 기능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추진

o 교사 역량 강화 지원 확대 : ’23년19억원 → ’24년27억원(44.7%↑)

- 초청연수 인원 확대(’23년206→’24년250여명) 및 사전 온라인 연수 추가 실시

- 현지연수 지원 확대(’23년993→’24년1,228백만원)를 통해 연수 운영의 현지 적합성 제고 및 현지 한글학교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내 사이버대학 학위과정 및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지원 확대

o ‘스터디코리안’ 운영 개선 : ’23년4억원 → ’24년6.7억원(67.5%↑)

- 온라인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및 교육 콘텐츠 확대

o 한글학교 교재 적기 지원을 위한 노력(교육부 등 협의)

□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 내실화

o 재외동포 모국 초청 연수 확대 : ’23년58.9억원(5회) → ’24년76.8억원(8회)

- 더 많은 모국방문 기회 제공을 위해 초청인원 확대(’23년1,300여 명 → ’24년2,000명)

- 차세대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 이민사유적지, 세계문화유산, 서울 투어 및 한복체험, 특강 등 재외동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o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체계 개선

- 장학생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우수 동포인재 활용 모색

※ 역대 장학생 연락처 현행화, 선후배 간 교류ㆍ멘토링, 지역별 동문회 정례화 등

o 「글로벌 차세대동포 위원회」(가칭) 구성ㆍ운영

-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계기로, 글로벌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각 지역의 우수인재와 모국 간 연계 강화

※ 24.4.30~5.3 서울 개최 / 14개국 68명(국무총리방문, 차세대포럼, 유력인사 발굴 등)

-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별 기반 마련

* 차세대 리더, 차세대동포 단체장 등과 상시 소통 채널 유지(영상회의 시행)

o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신설ㆍ운영 : 18개 공관, 22명 대상 운영 중

□ 한국 정치ㆍ경제 발전상 교육 및 확산

o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에 한국 발전상 수록 추진(교육부 등 협의)

- 전세계 한글학교에 배포되는 24년도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읽기교재)에 한국의 근현대 발전상 수록

o 동포 간담회 등 동포행사* 계기 한국 발전상 강연ㆍ교육 실시

※ 국가별 동포ㆍ차세대 간담회, 한글학교 교장ㆍ교수 연수회(현지, 모국초청) 등

o 해외에 한국 정치ㆍ경제 발전상 알리기

- 동포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동포단체의 ▴현지 교과서 분석, ▴지역사회 여론 형성, ▴재외공관과 함께 거주국 교과서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등 한국 발전상 수록 활동 지원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치ㆍ운영

o ’24년 현재 설계 용역 절차 진행 중으로 ‘26년말 완공 목표

3.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ㆍ지원 강화

□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o 재외동포 관련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

- (선천적 복수국적) △정보 제약으로 인한 재외동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 최소화

※ 국적심의위원회(분과위) 정부위원으로 재외동포청 참석 및 적극적 의견 개진

- (복수국적 허용 연령) 저출생‧고령화 따른 인구감소 대비 및 우수인력 유치 등에 기반,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필요 입장 下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복수국적 및 국적 이탈ㆍ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법무부),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재외동포청) 연구용역 등 실시(진행중)

o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 국가별 법ㆍ정책적 운전면허(국ㆍ영문) 인정 현황 파악, 안내 및 확대 추진

- 한국 운전면허증 제시만으로 거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 편익 제고 노력

o 해외 입양인 권익 증진

- 현지 입양동포 권익 신장,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률지원ㆍ자문, 모국 유대감 강화 등 한인 입양인 단체 활동 지원

※ 2024년도 7개국 14개 단체 지원(입양동포 단체지원 사업)

- 국외 입양동포 모국 초청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최

※ ‘24.5.21.~5.24. 서울 개최 / 14개국 95명(이행계획 채택, 주요단체 및 유력인사 발굴)

- 국외 입양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원 강화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23.7.18. 제정, ’25.7.19.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추진

o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확대 지원

- 한국인 별도 쿼터*(E-4) 신설 및 현행 비자(H-1B) 발급 확대를 위한 동포단체와 재외공관의 관련 활동 측면 지원

※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별개로, 한국인 전용 전문직(IT, 수학, 의학, 엔지니어링 등) 취업비자 1만 5천개 신설 추진 中

□  취약동포 보듬기

o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긴급 지원을 위한 제도ㆍ예산 마련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24.2.28.) 및 예산 확대(‘24년 4천만원→’25년 1억원)

o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강화

- 금년도 영주귀국 대상자 270명 선정 완료(9월) 및 내년도 사업 설명회 개최 예정(12월, 사할린)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24.7.17.)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24.7.19.)

※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지원절차 구체화, △실태조사 항목 구체화, △생활안정 지원 범위 규정, △업무위탁 사항 명확화 등

- 사할린동포 임대주택* 제도 개선(진행중) 및 법률지원 사업**시행

* 거주이전(임대주택 변경) 허용, 연1회 수요조사 후 주택 재배정 추진(10-11월, 예정)

** 국적·출입국·가족관계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법률지원·상담(법무법인 덕수) 시행

-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사업 추진(12월, 예정)

o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고려인동포법」에 따라 고려인동포단체 보조금 지원(’24년 41개, 3.9억)

-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동포 실태조사 진행 중

o ‘동포 보듬기’ 사업 추진

- 고려인동포 청년·청소년 한국이해과정 운영(7.22~8.23)

※ 여타 지역 동포 대상 동절기 과정 진행 예정

- 다문화가족 차세대 동포 모국 방문 실시(7.23~7.26)

-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자녀 현지 정착 및 교육 지원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유엔인권정책센터의 베트남 현지 사무소인 ‘한-베 함께 돌봄 센터(껀터)’ 운영 지원(1억원)

- ｢베트남 한-베 다문화가족 및 자녀 실태조사｣ 진행

※ 동남아지역 다문화 가정 현황 파악 및 정책 개발을 위해 베트남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우선 추진

□  국내동포 지원

o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수요자 중심 정책 수립

※ 동포 다수 거주지역 방문, 정책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민생현장 의견 파악

o 출입국ㆍ체류 편의를 위한 제도 안내ㆍ설명 강화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콜센터ㆍ온라인 창구)를 통한 24시 안내

o 국내로 귀환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정착 안내서* 제작 및 홍보

※ 한국사회 이해, 체류 정보, 생활 정보, 산업안전 등 내용 수록

o ‘25년 신규사업「국내 동포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추진

- 동포사회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전담사업 지원(지자체 보조)

- 연령별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내체류 동포들의 생활역량 강화 지원

- 국내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행사 등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o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 국정교과목(도덕, 5․6학년군)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콘텐츠 작성 및 제출(교육부)

※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추진

4. 한인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ㆍ분야별ㆍ세대별 한인 네트워크 강화

o 재외동포 분야별·세대별 초청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9개 사업, 132.5억 원 지원, 전년(’23년) 대비 예산액 16.9억 원(14.6%) 증가

[ ’24년 주요 재외동포 교류ㆍ협력사업 지원 현황 ]

구분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주요내용
계		13,255 (’23년11,642)
한인회	세계한인회장대회	1,106 (’23년1,050)	∘일시ㆍ장소 : ’24.10.1.~4., 서울 ∘규모 : 400여명(해외 350) ∘내용 : 동포사회-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한인회 운영 우수사례 공유, 정부와 소통 확대 등
경 제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1,680 (’23년1,680)	∘일시ㆍ장소 : ’24.10.22.~24., 전북 전주 ∘규모 : 경제인 3,000여명(해외 1,000) ∘내용 : 비즈니스 활동 지원(상시 연계), 재외동포경제인 포럼 등
교 육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1,036 (’23년672)	∘일시ㆍ장소 : ‘24.7.22.~27., 인천 송도 ∘규모 : 250여명 ∘내용 : 한글학교 교사ㆍ교장 전문성 강화, 한글학교 간 교류 활성화 등
언 론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	104 (’23년80)	∘일시ㆍ장소 : ’24. 10월, 서울 ∘규모 : 동포 언론인 10명 내외 ∘내용 : 기사 작성, 취재 교육, 언론인 교류 등
문 화	코리안 페스티벌	329 (’23년480)	∘일시ㆍ장소 : ’24. 5월, 서울(KBS 별관) ∘규모 : 440여 명 ∘내용 : 동포청 개청 1주년 문화예술 축제
	재외동포 문학상	42 (’23년100)	∘일시ㆍ장소 : ’24.5~6월, 온라인 공모 ∘규모 : 시, 단편소설, 수필ㆍ수기 부문 ∘내용 : 상패ㆍ상금ㆍ작품집 수여 및 홍보
차세대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468.5 (’23년682)	∘일시ㆍ장소 : ’24.4.30.~5.3., 서울 ∘규모 : 만 25~45세 동포 68명 ∘내용 : 차세대 교류ㆍ토론 및 역할 모색, 산업시찰 등 한인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대학생ㆍ 청소년 모국연수	7,680 (’23년5,888)	∘일시 : 연중 8회 ∘규모 : 재외동포 2,000명 ∘내용 : 역사ㆍ문화 체험, 참가자 교류
입 양	세계한인 입양동포대회	809.5 (’23년1,010)	∘일시ㆍ장소 : ’24.5.21.~24., 서울 ∘규모 : 입양동포 95명 ∘내용 : 지역별 그룹 토의, 인포세션 등

o 재외동포 지역별·분야별 동포단체 지원 : 12개 분야 총 예산 322억

※ ①재일민단 지원, ②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③다문화 취약동포 단체 지원, ④동포단체 활성화, ⑤조사연구활동지원, ⑥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⑦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⑧K-타운 활성화 지원, ⑨차세대 간 교류협력 지원(해외 입양동포), ⑩한글학교 역량 강화(운영비 지원, 맞춤형 지원), ⑪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⑫전통문화용품 지원 등

o 차세대 동포 상호 간 교류 확대

- 차세대 동포 다수 거주지역(미국, CIS, 아시아ㆍ대양주) 중심으로,
‘지역별 차세대대회(리유니언)’ 등 지역별 교류ㆍ협력 추진 지원(’24년 신규)

- 차세대 분야별 리더 선정을 통한 교류ㆍ협력 구심점 마련

※ ▲분야별ㆍ지역별 차세대 교류ㆍ협력 증진, ▲‘글로벌 차세대동포 위원회’ 구성 등

- 지역별 핵심 차세대 동포 단체 발굴 및 활동 지원(3.5억 원)

□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o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실질적 경제성과 도출

- 대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재외 동포 경제인･전문가 150명으로 구성)’을 운영, 국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

-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국내 청년 성장 및 교류 지원

- 지역별(아시아, 미주, 중남미 등) 대회 및 온라인 행사 등 연중 상시 비즈니스 사업을 대회와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 확보

o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 확대 추진

- 전 세계 동포기업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국내 청년의 해외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사업 확대 필요 (’24년 30명)

- 물가ㆍ임금 상승분을 고려하여 청년 지원금 상향 (현 110만원→130만원) 필요

o 국내 중소기업ㆍ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지사를 설치할 여력 없는 중소ㆍ중견기업(980여 개)의 현지 지사 역할 대행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상설 사무국과 온라인 플랫폼 설치 등

5. 편리한 동포생활

□ 통합 민원서비스 제공

o 동포들의 콜센터 이용 부담(국제전화료, 언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에 카톡상담(1.19.), 웹콜(4.30.), 웹챗(9.11.) 등 신설

o 재외동포 거주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온ㆍ오프라인)를 신설하여, 해외 거주 동포의 민원 편의성 향상 노력

* (화상상담) 일본(4.3.), 동남아·대양주(5.28.), 중남미(6.27.), 아중동·러시아(9.25.)

(대면상담) 필리핀(4.16-18.), 베트남(8.6-8.), 중국(11월 잠정)

□ 디지털 민원서비스 제공

o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舊영사민원24) 구축(4.30.),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제공(5.1.), ▴재외국민용 모바일 신원확인증 시범 운영(7.3.) 등 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 발급 가능

o 특히, 11월 개시 예정인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통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간편한 신원확인 및 국내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한 이용 지원

* 우선, 주민등록번호 보유 재외국민 대상 시범서비스 개시(11월~), 이후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까지 확대 추진

□ 재외국민등록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 등 실시

* 등록기간(90일) 경과 후 등록 허용, 구비서류 간소화, 등본 발급 대상 확대 등

Ⅳ		일반현황

1. 출범 경과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2.10.7.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 소위 회부(22.11.16.)

□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현안 간담회(1·2차)(22.11.24./23.2.15.)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23.2.27.)

□ 재외동포청 설립기획단 발족(23.4.21.)

□ 재외동포청 출범(23.6.5.)

o 동일자로 재외동포재단 해산,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재외동포기본법 근거)

2. 조직구성 및 예산

□ 기 구

o 본청 : 청장, 차장, 3국(기획조정관실,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12과/담당관

					청장
																대변인
					차장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협력총괄과
		혁신행정담당관									동포지원제도과						동포교육문화지원과
											미주유럽동포과						차세대동포인권과
											아주러시아동포과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 정·현원

(2024. 10.7. 기준)

* 기록연구사 포함

구분	총합	정무직		외무직
				고위		9등급		8등급		7등급			5·6등급		3·4등급	합계
정원	151	1		2		2		6		8			15		15	48
현원	135	1		3		2		6		3			6		7	28
구분	일반직
	고위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나군)			합계
정원	2	5	4		29		15		37		3	6		1			102
현원	-	3	7		31		18		39		3	6		-			107

□ 예 산

o 2024년도 예산규모는 1,067억원으로, 전년 예산현액(908억원) 대비 17.5%(159억원) 증가

< 재외동포청 예산 현황(억원) >

구분	’23 예산현액 (A)	’24 예산 (B)	증감 (C=B-A)	증감률 (C/A)
총계	908	1,067	159	17.5
사업비	816	883	67	8.2
인건비	68	127	59	86.8
기본경비	24	57	33	137.5

* 인건비·기본경비 ’23년 예산현액은 7개월분 기준

□ 산하 공공기관 : 재외동포협력센터

o 직제 : 센터장, 상근이사, 검사역, 1실, 5부

o  역할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의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재외동포 대상 초청ㆍ연수ㆍ교육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